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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 전 국민 재난 위로금·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되나 

양향자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2차 전 국민 지원금 제안"
노웅래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기본소득 검토해야"
최인호 "전 국민 재난 위로금 공감대 있어"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위로금 성격의 '전 국민 재난 위로금'과 '기본소득'이 화두로 제시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기존의 '핀셋 지원'이 아닌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한 물음에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당대표도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을 580만명에게 지원해 드리기로 했지만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올 한해는 집권여당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위로금' 성격의 '전 국민 재난 위로금' 논의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 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꼐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갈등이 더 깊어졌다"며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러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소득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세제 개편과 기본소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최고위원의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제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계속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서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이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권 여당 지도부의 발언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시대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현코자 하는 의지를 이제라도 보여 다행이다"면서 "말뿐인 의지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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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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