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선거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② "여야 진영대결 해결은 승자독식 구조 깨야...다음 정권 초반 개헌으로"

"All or nothing 구조, 승자독식 구조에선 정치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 없어"
한미 FTA‧대연정 제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지자, 제대로 된 길을 간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21대 국회에 대해 "좋은 국회가 될 거라곤 보지 않았다. 21대 국회라고 그동안의 국회 문화와 달라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가 너무 갈등적,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 진영대결에 대해 "한쪽은 강고한 기득권이 있고, 한쪽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충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All or nothing 구조, 즉 승자독식 구조에서 정치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깨보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었다. 그때가 기회였다. 근데 기회를 차버리지 않았나"며 "그걸 다시 시도 해야되는데, 개헌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 초반에 개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은 여권에 대해 '다수결 독재'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왜 다수결 독재냐. 우리는 핵심 상임위를 야당에 7개 줬다"며 "180석 거대 정당이 알짜배기 상임위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받은 것 야당 쪽"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여야의 협치에 대해선 공수처장 추천위의 예시를 들며 야당의 태도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사람들에게도 표를 주지 않았다. 공수처장을 끝까지 타협적으로 해결하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나 노력했나"며 "우리로서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다. 협상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되는 상태에선 표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 한미 FTA 반대가 엄청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야될 길이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 의원도 "제대로 된 길을 간거다. 자갈밭을 도로 포장하면서 달린 것"이라며 "그 시점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방하면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그때 FTA를 안했으면, 이번 트럼프 정권때 한국자동차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다. FTA에 수많은 합의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지자였다고 본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추구 하려던 것들이 지금도 여야의 공방이 되고 있지 않나"며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이 여전히 진보 정치에 가장 큰 가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난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며 국정실무를 쌓았다. 21대 총선에선 관악구을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3선급 초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내년 4‧7 보궐선거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정태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21대 국회를 평가하자면? 여야 진영대결은 그대로인 것 같다.
A. 좋은 국회가 될 거라곤 보진 않았다. 21대 국회라고 그동안의 국회 문화와 달라질거란 생각은 안했다. 제 개인적으로 성과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갈등적 대립적 구조 가지고 있다. 그건 어디서 오냐면, 기본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오는거다. 한쪽은 강고한 기득권이 있는거고. 한쪽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충돌이 너무 심한거다. 정치적 갈등이 심할 수 밖에 없고. All or nothing 구조다. 즉, 승자독식 구조 아닌가. 이 구조화에서는 정치 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의 정치 얘기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그것이 정치제도와 연관되어있고,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계속 구조화되지 않았나.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진 않다. 그걸 깨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었다. 그때가 기회였다. 근데 그 기회를 차버렸지 않았나. 그래놓고 무슨 협치가 가능하냐. 그걸 시도를 다시 해야되는데, 또다른 권력구조 변화든, 개헌을 통해서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정권 초반에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나. 다음 대통령은 좋은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않겠나. 국민들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걸 개헌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다. 그걸 다음 대통령 초기엔 할 수 있지 않을까. 

Q.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제면서 권력이 분산된 구조와 관련된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A. 문 정부 초반만 봐더라도, 바로 권력이 교체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면 그때는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질 것이다. 

Q. 야당 쪽에서는 이번 180석 거대 여당을 두고 다수결 독재라고도 한다. 
A. 그게 왜 다수결 독재냐. 우리는 알짜배기 상임위 7개를 야당에 줬었다. 세상에 180석 거대 정당이 알짜배기 상임위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인거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뭐가 독재냐. 자기네들 다 표결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도 다 했다. 

Q.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되기도 했다. 공수처장에 대한 여야 협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A. 공수처장을 끝까지 타협적 해결하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나 노력했나. 심지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자기네들 추천한 사람들도 표를 안줬다. 그건 의도적으로 깨려고 하는거다. 우리로서는 끝까지 우리 지지자들이 공수처 빨리 안한다고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인내심 협상 해결하려고 왔었다. 180석 준 국민들이 책임있게 하라는 명령이었지만, 협상 통해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선 표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 한미 FTA 반대가 엄청났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야할 길이었지 않았나. 
A. 좌측으로 깜박이 킨 적도 없고 우회전한 적도 없다. 제대로 된 길을 간 것이다. 자갈 밭을 도로 포장하면서 달린 것이다. 그걸로 세계 7대 무역대국이 된거다. 그 시점에서 보면, 비판했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됬을 것. 개방하면 농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때 FTA 안했으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한국자동차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다. 트럼프 되자마자 문 대통령이 미국 처음으로 갔을 때 같이 갔었다. 그때 철강, 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FTA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했던거다. 수많은 합의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지켜낼 수 있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지자'가 아닌가
A. 선지자였다고 본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의 많은 가치들이 지금도 여야의 공방이 되고 있지 않나.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진보적인 정치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본다. 








[이슈] 국민의힘, ‘야권단일화’ 두고 김종인 - 정진석·오세훈 입장차
야권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단일화로 소란스러운 내부를 단속했다. 이는 선거 분위기가 안철수 대표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당 선거 분위기가 바깥 후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만나서 대화 하면 安 입당‧합당 입장 변화 여지 있을 것” 오세훈 전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나서 대화를하고, 왜 그런 제안(합당 또는 입당)을 하는지가 분명히 전달되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 변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시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美 민주당 ‘내란선동’ 적용 트럼프 탄핵안 발의, 하원 표결까지 속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13일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주일을 남기고 또 탄핵 당하게 된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소속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의 서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점거한 사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오는 13일 미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모와 자식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하원의 경우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