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1℃
  • 흐림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6.9℃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8.2℃
  • 구름많음보은 26.3℃
  • 구름많음금산 24.9℃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배너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칼럼]세계는 창업중 (3)북유럽편...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스웨덴·덴마크...규제완화, 복지제도가 창업의 원동력
네덜란드...규제완화와 혁신 DNA

세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EU차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제도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유럽의 경우 규제완화와 함께 스웨덴은 매년 75개의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최대5만 크로나 지급을, 네덜란드는 설립5년 이하 혁신아이디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국가들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는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이 됐다는 점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어 창업의 증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혁신 DNA와 함께 든든한 복지제도가 스타트업 천국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① 스웨덴... 내수보다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과 든든한 복지제도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이 된 나라 스웨덴은 크기는 남한의 4.5배 지만 인구 1000만, 연간 창업기업은 7만 여 개로 전체 기업의 약 7% 수준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어 창업의 증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에릭슨, 볼보, 이케아, H&M 등 세계적인 브랜드도 창업초기 내수보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발명자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 허용 및 대학 창업이 용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도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90년 이전 공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규제가 심했던 경제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생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외국인이 스웨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보호주의 법률에 대응해 1993년 대규모 합병 또는 경쟁 금지 관행을 철폐하는 경쟁법을 만들어 외국 기업들도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했다. 법인세도 ‘91년 30%에서 2020년 22%로 낮춰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2000년에는 상속세와 부유세를 없애 여유 자본을 가진 부자들이 엔젤투자자로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② 덴마크...'실패해도 괜찮아' 든든한 복지제도와 가술직 우대문화

덴마크는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분야인 ‘기회 추구형’ 창업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GDP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인구가 570만 밖에 되지 않는 내수시장이 협소한 수출국가로 해외 경제 동향에 민감한 나라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덴마크에도 영향 미쳤다. 1년 사이에 35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았다.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결국 높은 임금이 수출로 먹고 살던 덴마크 기업에 타격을 주었다.

정부는 당시 위기의 원인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찾고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세계 경제 부침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선택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3년 이상 매출이나 근로자 수가 매년 20%이상 성장하는 ‘성장형 기업’에 집중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 정신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대학도 8곳 모두 국립대라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대학과 기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프로그램이 성과를 냈다. 대학 연구 성과가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토양을 마련했다.

든든한 복지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낳는 기반이 됐다.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유연한 노동시장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제도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만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복지제도가 있어 진로변경 등 자발적 실업도 많다. 1년에 노동자 4명중 1명이 일자리를 옮길 만큼 이직도 잦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에게는 시장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부는 복지제도라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창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법인세율을 낮춘 것도 창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춰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낮다. 복지제도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건비 외에 따로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없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도 창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제도도 창업활성화의 기반이다. 높은 소득세율은 전문직이 소득이 높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직업 간 간 소득 격차가 작고,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직이 보수도 좋고 사회적으로 전문직 못지않게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대학진학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직업 간 소득 격차 작고 학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는 학생들을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의사 등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만 대학 진학을 하다 보니 진학률도40%로 낮다. 반면 기술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이 실습으로만 진행되는 기술학교로 진학한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도 창업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③ 네덜란드...스타트업 델타와 규제완화 및 '혁신 DNA'

네덜란드 국토는 남한의 절반도 되지 않고, 인구도 1700만으로 작은 나라다. 창업 천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14년 12월 스타트업의 국제적 입지강화와 혁신적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전 EU 집행위원장이었던 Neelie Kroes를 스타트업 특사로 임명하면서다. 또한 내수시장 극복을 위해 스타트업 델타, 스타트업 박스, 창업거주제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창업 붐이 시작됐다. 스타트업 활성화는 네덜란드 주요 선도산업 10개 이상의 산업 클러스트가 형성돼 클러스트 별로 90분이내 연결 되면서 기반이 됐다. 높은 교육수준과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대학 생태계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됐다. 네덜란드 주요대학 모두 세계 대학 순위 200위권으로 교육수준이 편중되지 않고 산업별로 균일하게 교육 기반을 이루고 있어 기술 혁신 스타트업의 기반이 된 것이다. 정부차원의 육성 지원책도 도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트업 델타다. 정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협업하는 비영리 공공 민간 파트너쉽 플랫폼이다. 높은 기술력, 기업, 자본, 우수한 인력 등 각 도시별로 분산된 스타트업을 한 곳에 모으는 스타트업 허브로 네덜란드 각 지역의 허브를 연결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의 업무와 비전을 공유한다. EU외 국적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거주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스타트업 거주비자와 자사제품과 서비스 자금조달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 스타트업 박스도 외국인 창업 지원에 기반이 됐다. 네덜란드가 창업 천국이 된 까닭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됐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허브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델타와 스타트업 빌리지,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투자금 회수인 스타트업 엑시트가 용이한 점, 스타트업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 활성화, 외국인 창업이 용이한 스타트업 박스와 창업거주 비자제도, 무엇보다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2위인 ‘혁신 DNA’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