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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창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정의당 ‘데스노트’ 꺼내들어

국민의힘 비롯한 야권 ‘변창흠 부적격’ 기류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오는 28일로 결정이 미뤄졌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야권 내 부정적 기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3일 시작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노동자에 대한 막말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특혜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목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해명하던 도중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 먹는 것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청문회에서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 ‘변창흠 부적격’ 물결…‘데스노트’ 꺼내든 정의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낙마’ 기류를 바꿀 기미가 없어 보인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 보셨지만,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의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 비리로 비추어 볼 때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변창흠 후보자의 위법을 사법처리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국토위원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발언으로 볼 때 사고 자체가 편협했다"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치유할 비전도 없었다"고 혹평을 가했다.

국민의당도 변창흠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은 "집 앞의 악취 나는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똥차로 아예 문 앞을 막아버렸다"며 "드러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인사를 계속할까 분노가 치솟는다. 부동산 실패 책임을 물어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더니 후임자는 인간 막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변창흠 후보자의 '데스노트' 등재 여부가 주목됐던 정의당도 이날 부적격 당론을 채택키로 했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낙마하면서 생긴 용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부연했다.

정의당마저 변창흠 ‘부적격’ 대열에 합류하자 사실상 민주당은 범야권 세력과 대립하는 모양세가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됐다.

민주당, 일단 ‘숨 고르기’…28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강행처리하나

당초 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24일 강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행 대신 일단 채택 유예로 선회한 데는 정의당 등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과 연휴 동안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28일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계속 상승 중인 집값과 전셋값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변창흠 후보자는 시민단체,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역임하며 이론과 현장감을 갖춘 자질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의사 일정에 협조하고 후보자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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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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