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찾았다 ‘쓴소리’
중대재해법, 단식 14일 만에 '첫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를 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14일째 단식 투쟁 중인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여러 악조건이 있다”며 “야당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냐.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풀어달라”며 “(법 제정이) 무산되지 않는다. 논의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그걸 못 믿는다”고 일침했다. 김 씨는 “(법 제정 계획의) 구체적 안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박범계·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심사 대상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8일까지 각 정부 부처에 협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정부로부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단일안을 보고받은 뒤, 29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23일) 예고된 소위 일정에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한 법사위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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