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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정경심 ‘실형 4년'.…친문 ‘발칵', '판사탄핵. 사법개혁' 들끓어

친문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 해”
친문 누리꾼 국민청원 “실형 선고한 판사 탄핵"
야당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몰이하나”
진중권 “민주당 단체로 실성, 광기는 언제까지...사법적 문제 정치화한 게 패착”

지난 23일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한 가운데, 여권과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친문 누리꾼들도 공분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판부를 겨냥해 판사탄핵과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않는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몰고있는 민주당과 친문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경심 1심 판결 소식 전해지자 與 “잔인하다”... 친문 누리꾼 '사법부 근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바 '친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일부 친문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며 “잔인하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부가)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 대부분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상당이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며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했다.

판결 직후 온라인에는 친문 지지자들의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친문 누리꾼들의 글이 주로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조(謹弔) 사법부'라고 분개하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을 가리켜 ‘검새’라고 표현했던 것 같이 이번 징역 4년 실형을 내린 법원, 즉 판사를 향해선 ‘판새’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이유로 “판새들이 검새들에게 쫄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판사들에 대한 비하 표현은 끊임없이 쏟아져나왔다. ‘법레기’(법관+쓰레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어 판사들이 소속된 사법부를 가리켜 "사법부는 죽었다"며 검은색 근조(謹弔) 리본 표시로 쓰이는 특수문자(▶◀)를 붙인 '▶◀사법부'라는 표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의 게시글 및 온라인 뉴스 등의 댓글로도 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령 선포하고 다 때려잡았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끓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은 하루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원글 게시자는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나아가 사법 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주호영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적폐? 헌정질서 부정"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유죄라고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며 사법부가 적폐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적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이 자리에서 “법 심판에도 집권당은 반성과 사죄 없이 법 판결이 멋대로라고 재단하고 있다”며 “감정 섞인 판결이라며 법원을 힐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개혁을 논의하고 개혁 주체인 양 큰 소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며 “오히려 개혁 대상이 두려워서 공수처를 그리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그는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를 언급하며 “뻔뻔함과 후안무치. 그 표본이 법 심사대에 선 이분들을 비롯한 문 정권 자체 아닌가”라며 일갈했다.

진중권, “민주당, 단체로 실성”

정경심 판결 소식과 민주당의 반응이 전해지자 23일 진중권 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단체로 실성했다”며 “자기들의 거짓말에 자기들이 발목 잡힌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이 고스톱이냐. 못 먹어도 고 하게”라며 “그러다 피박에 광박까지 쓴다고 미리 경고했거늘. 이제 화투장까지 흔들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차후에 벌어질 일은 자업자득”이라며 “(민주당의) 이 광기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했다.

그리고 늦은 밤 올린 글에서 그는 정경심 판결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조국흑서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다만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동안 법정에서 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다"며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피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정치적 기동을 할수록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그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며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가며 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페이스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겼다. 진 전 교수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며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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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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