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유성찬상임감사 광운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주장
"북한 특수성 고려 '붕괴하지 않는다' 대원칙 견지해야"
'비핵화, 후손에 친환경적 한반도 물려줄 민족적 의무'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환경부 산하 공기업의 임원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 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돼야 하며, 이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간했다.  

화제의 논문은 한국환경공단 유성찬(55)상임감사가 최근 광운대 환경대학원에 환경경영전공 석사학위를 청구한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22일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환경은 저급석탄의 사용량 증가, 저효율 설비 가동으로 인해 2017년 대기오염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38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남한의 10배이며,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국인 중국보다도 1.5배 높다.

유 감사는 북한이 2003년과 2012년 UNDP, UNEP와 공동 협력해 작성한 ‘2003년 UNEP 북한환경보고서’ 등 2건의 보고서를 환경문제 및 개선에 대한 뚜렷한 관심과 인식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한다.

북한이 UNDP, UNEP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해 작성한 ‘2003년 UNEP 북한환경보고서’ 등 성과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유성찬 상임감사 제공>
▲ 북한이 UNDP, UNEP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해 작성한 ‘2003년 UNEP 북한환경보고서’ 등 성과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유성찬 상임감사 제공>

남북환경협력도 노태우~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이어져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으며, 이마저 2008년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심하게 위축돼 왔다.

유 감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환경협력 등 교류를 가로막은 상황에서는 UNEP 등 국제기구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1980년도부터 정치체계를 초월한 신동방정책 아래 동서독의 환경협력을 추진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공동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 감사는 이 같은 구체적 협력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전제가 있음을 논문을 통해 강조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포용의 자세와 전제 하에 남북한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요인과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논문은 이를 위해 독일의 환경협력 사례도 흡수통일 방식의 동서독 관계를 고려해 환경오염에 대한 교류협력에 국한해 인식 및 표명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 감사는 이 같은 전제 조건이 유지될 경우 북한 역시 환경공동체, 호흡공동체의 친환경적인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가 당대의 남북 지도자와 정부에 있다는 민족적 명분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깨끗한 한반도가 장기적,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대전제”라며 “북한의 핵포기는 자국의 안정을 근본으로 출발하므로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곧 민족의 문제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북한도 미래에는 핵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감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의 관리이사 재직 당시 개성공단의 수처리장과 소각로 등 환경시설 관리책임을 공단이 맡도록 주도했으며 조직 내에 북한과의 환경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환경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