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바라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와 관련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며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짚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든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며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현재의 야당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공수처 반대 논리에 대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