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토)

  • 구름조금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4.1℃
  • 황사서울 9.4℃
  • 흐림대전 10.6℃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6.0℃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4℃
  • 구름조금강화 6.7℃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경제

[주목, 쟁점법안③ 정무위] 네이버·카카오페이, 금융거래 감독은 누가?…금융위·한은 대립

해묵은 지급결제 관리·감독 시각차…2009년에도 국회로 갈등 번져
금결원 한은 연계 업무, 금융위 감독서 제외…한은 “그 정도로 해결 안 돼”


폴리뉴스가 20주년을 맞아 제3창간을 기치로 내세우며 추진한 국회 중심 뉴스룸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기업의 계열사나 자회사 사이에 오가는 돈은 누가 감시해야 할까.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자 은행 등 기존 금융사의 지급거래 업무를 관리해 온 한국은행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아닌 한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상반된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갈등의 씨앗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초안을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한은이 '과잉규제'라고 지적한 전자금융업자의 외부청산 의무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반발한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허가·감독권 등의 조항이 담겼다.

전자금융업자는 네이버·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계열사 등을 뜻하고, 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일종의 거래 간소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이런 업무는 한은이 담당해왔다. 금융기관 간 발생하는 거액의 ‘지급-결제-청산’은 한은이, 금융기관과 개인·기업 등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소액의 ‘지급-결제-청산‘은 금융결제원이 맡는 식이었다. 반면 빅테크의 경우 고객의 선불충전금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금까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발한 건 금융위가 새롭게 등장한 전자금융업(빅테크·핀테크)의 지급거래 청산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직접 감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거래 청산 업무도 결국 은행 등 금융사와 소비자 간 ‘지급-결제-청산’ 과정을 관리해 온 금융결제원이 맡게 될 텐데,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가져가면 한은의 고유 업무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와 한은, 지급결제 관리·감독 시각차…2009년에도 국회로 갈등 번져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리·감독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한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한은의 지급결제 업무 자체를 금융위에 넘겨주도록 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 한은의 지급결제 감독권 강화 시도를 저지했다.

양 기관의 갈등의 원인은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은은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는 입장이다. 금융사가 결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지급-결제-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는 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의 생각을 뒷받침 하는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지급결제 업무를 한은이 독점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한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이 아닌, 금융결제원이나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증권결제시스템의 경우엔 한은의 관리 역할이 시스템 개선 및 자료 요청하는 정도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은법 81조 1항은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2항과 3항은 한은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지급결제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4일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은법 81조 1항, 2항, 3항 등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선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 놨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 한은 연계 업무, 금융위 감독서 제외…한은 “그 정도로 해결 안 돼“

이처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이 지속되자, 윤 위원장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두 기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은 결제정책팀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변함이 없다”며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일전에 금융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당시에도 그 정도로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지급결제 청산을 제도화한다고 하는데, 청산과 결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제도를 통해 관할되어야 한다”며 “이를 금융위에서 관할하게 되면 기관 간 다툼 등 문제가 있고, (부칙을 통해) 한은 업무의 일부만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 자료제출 등의 감독업무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금융위에 제재나 허가취소 권한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금법 개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굳이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한 업체의) 내부거래를 감독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빅테크,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외부청산) 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뿐이고, 그런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라도 내부 거래 확인이 필요하면 다른 법을 만들어 보고하게끔 하면 된다”며 “전금법 개정안에 굳이 포함시켜서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권한을 침범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이 아닌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투명성 확보, 사용자 충전금의 내부자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빅테크·핀테크 주무부처(금융위)가 이들의 ‘지급-결제-청산’ 과정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에 하나 터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다.

한편 지급결제 업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은 이번에도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관석 정무위원장보다 일주일 가량 앞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 이체, 결제 업무 등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한은에서 마련하게 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윤 위원장과 양 의원의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금융위와 한은의 업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