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9일 국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국회] 국민의힘 공수처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는 김기현
- [속보] 사회적참사법 국회 최종 통과...세월호 조사 기간 연장
- 민주당 보좌진 코로나19 은폐 의혹, 국회사무처 "접수 사실 없다" 공식 확인
- [국회]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현장]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죽었다" 공수처 저지 막판 총공세
- [속보]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장 포토]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구호 외치며 피켓 시위
- [폴리TV 생중계]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하영제 의원,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영호남 국회의원 14명 참여
- 민주당, 1단계 11개 국회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발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 [국회]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9일 새벽 정무위 통과...與 단독 처리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 눈앞
- [국회] 5.18 왜곡 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사위 통과…與 단독처리
- [국회] 세월호 진상 규명 1년 6개월 연장...‘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 [국회]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남은건 본회의뿐
- [국회] 야당 격렬한 항의 속 與 단독 힘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 [폴리TV 생중계]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 [국회] 야당 규탄농성에도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 개정안 의결
- [현장] 9일 공수처법 데드라인, 전운 감도는 국회...여야 고성으로 아수라장
- [국회] 공수처 협의하겠던 여야, 협상 결렬 수순...국민의힘 긴급의총 소집
- [국회] 공수처법 강행 일단 제동...이낙연-김종인 "협상 계속 공감대"
- 文대통령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련법 처리에 성과 거둬야”
- [속보]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
- [폴리TV 생중계]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처리
- 조두순 방지법‧‘최고세율 45%로 상향’ 소득세법 등 10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민국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재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특수고용직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비대면 국회법’ 통과… 긴급상황 시 원격 출석‧표결 가능
- [국회]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본회의 통과
- [세월호 기획1] 사참법 국회 통과... 그러나, 유경근 “법안 통과되는 것보다 법 실효성이 더 중요”
- [세월호 기획2] 사참법 공동발의 고영인 의원 “‘이제, 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 [속보] '야당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남가희 기자
ghgyu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