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19.6℃
  • 흐림강릉 24.4℃
  • 서울 22.0℃
  • 대전 23.1℃
  • 대구 22.0℃
  • 울산 23.9℃
  • 흐림광주 24.5℃
  • 부산 24.0℃
  • 흐림고창 24.4℃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19.6℃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4.6℃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임재현편집국장칼럼]트로이목마, 윤석열과 정재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1주일만에 출근했다. 공무원의 퇴근을 1시간 앞두고 출근하는 그의 모습을 개선장군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마 청와대와 여권에게 윤 총장은 지난 1년 동안 도저히 상상도, 예상도 하지 않았던 '블랙스완'(black swan)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는 트로이 목마로 보였다. 차이가 있다면 적이 보낸 위장된 선물이 아닌 자초한 재앙쯤이라고 할까.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 당시 내가 기대한 총장 후보는 따로 있었다. 이제 변호사인 그와 윤 총장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거쳐 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지청을 통괄한 신분이었던 반면 윤 총장은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신세였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치열한 정보분석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윤석열 불가론’ 가운데 무릎을 치게 하는 관측이 있었다. 그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강성인 윤석열이 임명될 경우 (검찰의)‘업권 수호’를 위해 내부 갈등이 초래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임명됐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가 됐다.

나는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 내가 보고 싶은 면모는 그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국격과 의사 결정 구조이다. 아마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율사 출신 법 전문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왜 내가 찬 공은 항상 내게 돌아오는가’라는 종이신문 만평의 주인공이 될 만큼 헛발과 패착의 연속이었다. 사람 좋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번 일은 정권이 여야를 번갈아 바뀌더라도 두고두고 책망을 받을 것이다. 나라의 국격이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도 마찬가지다. 2003년 외근기자로 일하던 시절, 제보에 따라 한수원에 대한 탐사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건설 당시 한 지역 업자가 보상금 취득을 위해 육상 양식장을 허위로 운영하고 비용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의혹이었다. 그런데 울진원전에서 만난 한수원 직원들은 소위 내공이 셌다. 웬만한 취재에는 털끝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듯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의혹은 규명되고 양식업자는 구속됐지만 한수원 직원들의 업무 기강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전 주변에는 양식장과 온배수 피해 어민 보상 과정에서 식칼이 휘둘리는 살벌함이 난무하다보니 한수원 담당자들이 단련됐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런 한수원을 책임진 정재훈 사장이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독일병정’ ‘백상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업무 추진력이 강한 그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용문고등학교 선배여서 아직까지도 소위 ‘뒷배’가 든든하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듣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그가 지식경제부 시절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론화됐다.

그가 사장에 임명된 한수원은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회사와 그 대표가 정부의 원전 축소 및 폐쇄 방침을 이행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을 만들었으니 해체하는 ‘폐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문건 삭제 파문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한수원 사장이 '원전 해체가 아닌 한수원 해체'를 맡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정재훈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이다. 그를 임명한 정부 입장에서는 연임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한수원 수장 연장은 합당하지 않다. 조직은 이미 상사와 후배 직원 간 폭행 사건, 음주운전, 회사 컴퓨터 절도 등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원전 폐쇄 방침으로 어수선한 회사에서 사장이 소위 ‘총대’를 매고 있다면 내부 구성원들의 기강이 어떨지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업무 복귀 후 가장 먼저 챙긴 일은 월성원전 압수수색 사건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 첨예한 관심이 모인 상황에서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았다. 정권의 민감한 외곽을 때리겠다는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정재훈 사장과 한수원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어물쩍 넘어가기는 힘든 형편이 돼 가는 것은 분명하다.

정 사장의 입장에서는 업무상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려면 연임과 그로 인한 회사의 소송 비용 부담이라는 잇속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위법과 일탈은 회사가 부담할 일이 아니다. 법률상 법인 대표의 업무 범위를 넘는 소송비를 대납한다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 조직에 대한 트로이 목마가 아님은 연임에 연연하지 않은 태도로 증명될 것이다.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퇴는 그의 길이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