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43% vs 불법사찰 아니다46%’ 오차범위 내
KBS·MBC·EBS 사장·이사 추천제 ‘국민추천위 추천56% >현행대로 방통위 추천16%’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애햐 한다는 의견이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므로 철회해야 한다’(47%)는 의견이 ‘윤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31%)는 의견이 비해 높았다. ‘직무정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은 15%였다(무응답 : 7%).
지난 1일 행정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법·절차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돼 해제됐지만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인식을 가늠할 수 있다.
대부분 계층에서 법무부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진보층은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은 반면, 보수·중도층에서는 ‘법무부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69%, 51%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43% vs 불법사찰 아니다46%’ 오차범위 내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이다(43%) vs 불법사찰이 아니다(46%)’로, 불법사찰이 아니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인 3%p 높았다(무응답 : 11%).
계층별로 △여성(불법사찰 47% vs 사찰 아님 40%) △18/20대(43% vs 32%) △30대(52% vs 38%) △40대(50% vs 44%) △서울(47% vs 43%) △호남(54% vs 33%) △진보층(64% vs 27%)에서는 ‘불법사찰’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반면, △남성(불법사찰 38% vs 사찰 아님 52%) △50대(43% vs 50%) △60대(36% vs 55%) △70대+(27% vs 61%) △충청(41% vs 54%) △대구/경북(34% vs 50%) △부울경(35% vs 50%) △강원/제주(37% vs 56%) △보수층(27% vs 64%) △중도층(34% vs 51%)에서는 ‘불법사찰이 아니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했다.
정파별로 △더불어민주당(불법사찰 77% vs 사찰 아님 15%) 지지층에서는 ‘불법사찰’이라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국민의힘(12% vs 81%) △정의당(39% vs 48%) △무당층(27% vs 52%)에서는 ‘불법사찰이 아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공영방송 사장·이사 추천제 ‘국민추천위원회 추천56% >현행대로 방통위 추천16%’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사장·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방통위 추천(16%) vs 국민추천위원회 추천(56%)”로, 국민추천위원회 선호도가 3.5배 높았다(무응답 : 28%).
전 계층에서 방통위 추천보다 국민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을 더 선호하는 가운데 이념성향별로 △중도층(방통위 10% vs 국민추천 57%) △보수층(12% vs 57%) △진보층(24% vs 56%) 모두 국민추천방식 선호도가 2.3~5.7배 높았다.
이 조사는 11월 27~30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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