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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스타⑤] 환노위 임이자,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환경부 요소수 관리 부실‧기상청 지진관측장비 담합 등 질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꼽았다. 임 의원은 “현재도 매달 셋째주‧넷째주 수요일은 지역주민들과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질의했던 대부분이 상주, 문경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나왔다”며 국정감사를 잘할 수 있었던 공을 지역주민에게 돌렸다.

폴리뉴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상주시문경시)을 ‘2020 21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 질의 때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요소수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요소수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중에는 부적합, 인증서 반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환경부에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요소수 부적합 실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문제를 짚었다. “기상청의 용역 수주 과정에서 담합으로 입찰자격을 잃은 업체가 이름만 다른 법인으로 바꿔 용역을 수주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계약 체결이며, 국가계약법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기상청을 질타했다.

이어 차량용 방향제에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차량용 방향제는 9000종이 넘는데, 이중 30개를 무작위로 골라 분석한 결과 무허가 제품이 6종이었고, 인증 받은 제품 하나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기준치 4배 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2018년 출시 당시 환경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었다. 임 의원은 “철저한 안전 인증 관리와 함께 무허가 유통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제품 생산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택배종사자 처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가 논란이 된 만큼, 향후 환노위에서 입법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1964년 경북 상주시에서 태어났다. 경기대 법학과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 본부 상임부의장‧여성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폴리뉴스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은?
2020년 국정감사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돼 너무나 뜻 깊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Q.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2020년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피해가 많았던 한해입니다. 이에 환노위 여야의원들은 올여름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전북 무주지역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를 찾아 용담댐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택배종사자들의 잇단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분류도우미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추진 위해 저희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분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Q. 의원님은 어떤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셨습니까?
환경부 국감에서 요소수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요소수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중에는 부적합, 인증서 반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도개선 강화와 사후관리의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문제의 경우 기상청의 용역 수주 과정에서 담합으로 입찰자격을 잃은 업체가 이름만 다른 법인으로 바꿔서 용역을 수주했다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계약 체결이었고 기상청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가계약법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발암물질 검출의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방향제는 9천 종이 넘습니다. 이 중 30개를 무작위를 골라 분석해본결과 무허가 제품 6종이었고, 인증을 받은 제품 하나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4배가 넘게 나와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품은 2018년 출시 당시 환경부의 안전 검사를 통과하여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안전 인증 관리와 함께 무허가 유통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제품 생산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Q. 어떤 사안을 특히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경우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간업체’가 하다보니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의 눈치를 보게되고, 일부 업체는 업체 매출 증가를 위해 지도대상 현장을 방문 하지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노동시간 증가와 대형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재역활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세한 농업인들은 적용이 안되어 있어 더욱 보호해야 할 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정책보험제도인 ‘농업인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1년 보험상품으로 자동갱신이 아닌 재가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재해보험을 위한 국가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Q. 환노위 국감에서 다양한 질의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도 매달 셋째주 수요일, 넷째주 수요일은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의 대부분의 질의가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항상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책방향을 알려주신 우리 상주·문경 시민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Q. 환노위 국감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입니까?
국감 내용 중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꼽으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번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택배종사자 처우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환노위에서 입법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Q. 국정감사 중, 혹은 마친 후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2020년 국정감사 전부터 시작된 각종 정치적 이슈 때문에 환노위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들도 많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보좌진들이 밤새 노력하며 준비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Q.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법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장의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임금체불 근로자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제가 대표발의 한 코로나19 대응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외에도 11월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고,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추경까지 한 마당에 2021년도 예산 556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퍼주기로 나라 곳간은 동이 날 지경이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만 축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민주주의를 내팽개치고 내로남불식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지키고 여당의 폭주와 난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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