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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② “중대재해법,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형성돼 있다”

“갑을관계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아…권력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회가 일하는 이유”
“중대재해법 정의당 법안…민주당이 재계 눈치 보느라 주저해 안타깝다”
“탄소제로 위해 좀 더 전향적인 전환 필요”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은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
“비동의강간죄 거대 여당 설득 위해 국민께 호소할 생각”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이후의 이야기를 물었다. 류 의원은 “국감 이후 정부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고, 이번주 공청회도 열린다”며 “국감 지적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의 입증 책임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민원을 넣었던 중소기업과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가 나오는 문제는 대기업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사측과 노동자간의 관계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을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가시화 되기도 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최근 여야 지도부의 주목도가 높아져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에 주저하면서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에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들의 강한 반발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인데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분은 ‘경영계에만’ 있고, ‘경영계만’ 반발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러 가지, 죽기 위해 일을 하러 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위다. 적어도 이 상황은 벗어나야 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에 눈치 보기 하느라 주저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탄소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화석 연료 산업에 많은 공적 금융을 투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삼척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배출하게 될 연간 온실가스는 1200만 톤(t) 정도”라며 “정부가 2020~2025년 사이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는 1200만t이다. 사실 화력 발전소 안 지으면 되는 건데,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 전환이란 삶의 방식과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이다. 단시간이 아니라 2030년, 2050년까지 긴 시간을 두고 우리 삶을 개선하고 바꿔나가자는 것이기에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양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때 일어날 문제에 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임기 초부터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시장에 투기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줬었다. 코로나19로 힘들기도 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러모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총선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3+3+3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주거 수당 지급 등도 총선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전향적인 대처가 없으면, 벌집만 들쑤신 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인만큼 2020년에 맞게 계획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예상되는 인원이나 비용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당장 추진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동의강간죄 법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강간죄가 60년 동안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를 했고, 현재는 법안소위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님도 발의 하신게 있는데, 아직 의원님들께서 미루고 있으신 것 같다”며 “마주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동의강간죄를 설명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국민적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우리 당이 6석이다보니, 거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국민께 호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류호정 의원은 경남 창원 출생이다. 게임 회사 마케터 출신이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담당자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그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민주노총 상근자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국정감사에서 추미애-윤석열 정쟁이 이어지자, 국민들이 피로하고 맹탕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와중에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국감 스타로 부상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감 이후로 정부에서 기술 탈취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고 이번 주 공청회도 있다. 국감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기업 측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 한다든지, 제도가 보완될 예정이다. 당시 민원을 넣었던 중소기업과도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Q. 대기업 갑질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지속돼 왔다. 왜 그렇다고 보나.

갑을관계가 나오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 대기업 갑질 문제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사측과 노동자간의 관계도 그렇다. 을의 입장에서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가시화 되기에도 오래 걸려 맞서 싸우는 과정에 지치고 지지부진해진다. 그래서 더더욱 해결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산안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저는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분이 경영계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계만 반발한다고 본다.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러 가지, 죽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가 됐다. 적어도 이 상황은 벗어나야 할 것 아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에 눈치 보기 하느라 시간이 주저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Q. 경영계만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에도 경영쪽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들의 강한 반발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인데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진보 아젠다에서는 환경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 G20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많은 공적 금융을 화석 연료 산업에 투입했다. 최근에도 코로나 경제 침체 이유로 관련 산업 지원을 늘였는데,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오늘 보도자료가 새로 나왔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다. 이전 기준으로만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삼척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배출하게 될 연간 온실가스가 1200만톤(t) 정도다. 정부가 발표한 2020~2025년 사이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는 1200만톤(t)이다. 삼척만 해도 1년에 1200만톤을 배출하게 된다. 사실 화력 발전소 안지으면 된다. 이전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 회색 뉴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최근 발표에서 계획이 수정되고 있어서 지켜보려고 한다. 좀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로드맵 수립이 덜 된 것 아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삶의 방식과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인데. 그게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2030년~2050년까지 긴 시간을 두고 우리 삶을 개선해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의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줄여야 하는 양이 있다.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때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 시간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본다. 

Q. 정부에서 24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다. 고심의 흔적 보이지 않나.
 
24번 하면서 고심하지 않은 정책이 있겠나. 문재인 정부 임기 초부터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시장에 투기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다가 이제 와서 방향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정의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나.

정의당은 총선 당시에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갱신시 3+3+3, 9년으로 들어갔었다. 다주택자 중과세도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매겨야 한다고 말했었다. 

Q. 임대차 3법보다 더 강력한 것 같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실효성 있을 거라 보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주거 수당 지급 등도 총선 공약이었다.

Q. 민주당 정부가 다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인데, 좀 더 강력해야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부동산 문제는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이기에 오히려 건드렸다가 벌집만 들쑤시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Q.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이명박 정부는 자기세력 분열 때문에 덮었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 신공항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부산의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건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제 의견인데,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현재 그곳의 이용객 현황 등 2020년에 맞게 계획서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가덕도 공항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인원과 비용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전과는 많이 다를텐데. 당장 추진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Q.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에 대자보를 붙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은? 

법안 내용을 설명했고, 강간죄가 60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관심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를 했고, 지금은 법안소위에서 잠들어 있다. 민주당 의원님도 발의 하신게 있고 정의당에서는 제가 발의했는데. 아직 의원님들께서 미루고 있으신 것 같다. 관심 가져달라고 마주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다. 당에서는 중대재해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동의강간죄는 제가 담당 의원이기에 비동의강간죄를 설명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당이 6석이다 보니. 180석이 되는 거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여론이지 않나. 저는 국민께 호소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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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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