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정부, 금융 취약계층 경제상황 엄중히 인식해야”

서민정책대출상품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민정책대출상품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햇살론17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대신 갚아야할 돈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이 많아진 탓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0.2%였던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10월 말 기준 4.2%까지 상승했다.

햇살론17은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연 17.9% 단일금리 정책대출상품이다. 신용 6등급 이하(6~10등급)이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등급 제한 없음)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대위변제율은 전체 햇살론17 대출 가운데 은행이 서금원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은 햇살론17 상품의 연체가 4번 발생할 경우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홍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1.3%, 7월 1.8%, 8월 2.4%, 9월 3.4%로 오른데 이어 10월엔 이 수치가 4%를 넘어섰다. 2019년 9월 출시 된 햇살론17은 올해 10월까지 총 17만990건, 1조1552억 원이 공급됐다.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 상황에 대해 권은영 서금원 홍보협력실 과장은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라 다른 민간금융사의 대출상품 보다는 당연히 연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정도의 (대위변제율 상승)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건 상품의 지속적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연체율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이 금융 취약계층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연 20%까지 법정 최저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햇살론17 등 정책대출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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