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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은정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

고검장 6명, 대검 중간간부 27명, 일선 검사장 17명 입장문 또는 의견서 통해 반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검찰 내 반발에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며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 지시에 대해 일부 평검사와 고검장 등이 나서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밖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역사다.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자신의 담담한 각오도 피력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권한 분산을 ‘일몰’이란 말로 자연스런 역사적 흐름으로 표현했다.

또 임 연구관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얘기했다.

한편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제하의 의견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 고검장 9명 중 고기영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권한 대행),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3명을 제외한 이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또 대검 이창수 대변인과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등 27명도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명의 일선 검사장들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줄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장급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급 간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불참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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