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자체에 발목 잡는 어설픈 지연책 눈에 보여 분노, 다시 회의 열려도 무의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6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대해 CBS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졌다.[출처=CBS방송]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6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대해 CBS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졌다.[출처=CBS방송]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여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체제로는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하든 입법을 하든 국회에서 정할 몫”이라고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찬희 회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추천회의에 대해 “한 발짝도 더 진전 못 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회의였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참석했지만 역시라는 실망감으로 종결됐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참여한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 추천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참석위원이 바보가 아니다. 말장난으로 4번 회의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야당 추천위원이 너무 눈에 보이는 어설픈 지연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보고 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이 눈에 보였고 거기에 분노한 것”이라며 “회의 끝나기 직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새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이 다시 공수처장 후보자를 새로 추천해 회의를 하자고 한데 대해 “결국 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추천위원회의 임무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임명돼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을 뽑자고 하니 불가능한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데 대해 “제가 보기에는 회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의사로 느껴졌다”며 “양보를 해 비검사 출신과 검사 출신 한 명씩 추천하자는 것도 거절했다. (회의를 다시 한다 해도 야당 추천위원들은) 답정녀일 것”이라고 추가회의 개최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비토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후보 선출을 방지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서 도저히 공수처장 맡길 수 없는 사람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출범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했다.

이어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야당 추천위원) 본인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둘 다 찬성표를 던지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면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에는 둘 다 둘 다 찬성하고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하는 이 회의가 과연 합리성이 지배하는 회의인지 의문”이라고 얘기했다.

또 앞으로 추천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 요청하면 법률상 요청에 응하게 돼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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