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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여야 추진위 합의했으나 여전히 대립각...김태년 "법 개정 병행할 것" 주호영 "여야 합의해야“

김태년,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 출범 지연되는 일 없도록”
주호영, “야당 비토권 삭제된 상태로 추천된 공수처장, 국민 인정받기 어려워”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하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오는 25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오늘(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25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최종 후보 선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재개된 추천위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행하겠다"고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김태년 "야당이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 단독 법개정 병행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대해 “재소집된 후보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에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 출범 지연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 형식적으로 열려서 공수처법 개정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돼”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대해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고, 특정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돼야 한다”며 “(추천위는)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같이 지적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다”라며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냉정함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거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 한두 개가 아니다. (민주당이)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재개되는 추천위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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