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13.0℃
  • 황사서울 7.8℃
  • 구름많음대전 9.1℃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4.5℃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4.3℃
  • 구름조금강화 7.1℃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 해야...두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야당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 안타까워...그래도 (정치적 합의) 시도해야”
“비토권 한계 넘어서 공수처 설립 자체를 야당에서 거부한다면...여당 입장 방법 없다”
“여‧야 협치 위해선, 책임과 권한이 커진 여당이 더 대화 하려고 노력해야”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갈등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2명)를 결정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헌해온 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걸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다. 여당 한 사람, 야당 한 사람 선정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물론 야당에서는 당연히 여당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뽑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정 위원장은 “8월 중순에는 공수처가 이미 설치돼야 했었다. 이미 위법상태로 몇 개월 지나고 있다. 민주당이 낸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 논의를 거쳐서 상정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2주가 걸린다”라며 이어 “12월에 3번 정도 본회의가 예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진 시간이 있으니 그 전까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 17대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몫이 되면서, 여‧야 협치를 위한 묘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여당의 책임과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을 국회 테이블에 앉혀놓고 대화를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상임위를 여당이 독식했다고 하지만, 사실 야당이 상임위를 받지 않은 것이다. 여당이 줘도 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여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고 야당을 배려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일부 지지자들은 ‘야당과 무슨 대화며 양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국회가 민주주의 대의기관이고 야당도 일부 국민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해야 한다” 며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일정 부분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주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타협 방안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은 “예산이나 법안 부분에서 타협할 수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저도 (민주당)이 야당 때 원내수석부대표였다. 여당 원내대표 방에서 계속 기다리기도 했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타협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아직은 여‧야간 대화‧타협을 한다는 게 익숙지 않아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야당과 무슨 양보, 타협이냐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자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연천 출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공수처 설치가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임명문제만 남겨놓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으로 추천부터 쉽지 않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

A. 어제 야당 추천 인사들이 여당 위원들에게 여당이 회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선 야당이 의도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좀 더 노력해 봐야지 않을까 싶다.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추천할 수 있는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 2명 중 한 명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 여당 한 사람, 야당 한 사람. 물론 야당에서는 당연히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뽑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공수처법 시행 못 하게 하는 것.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안타깝다. (정치적 합의)를 시도해보겠다. 그러나 만일 비토권 한계를 넘어 공수처 설립 자체를 야당에서 거부한다면 여당 입장에도 방법이 없다. 이 법이 올해 1월 14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6개월 후인 7월 15일 후인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더라도 8월 중순에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했었다. 이미 위법상태로 몇 개월 지나고 있다. 

Q.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합의를 위해서 두 분 중에서 여야 한 분씩 추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한 번 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이것도 안 되면 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

A.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면 법사위 논의 거쳐서 상정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다. 본회의 통과까지 2주 걸린다. 12월 한 3번 정도 본회의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정치적 합의를 보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Q.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겨 압승하면서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여당 몫이다. 여야협치를 위한 묘안은?

A. 상임위를 여당이 모두 독식했다고 하는데, 야당이 받지를 않은 것이다. 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여당이 모두 상임위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인 여당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을 배려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야당이 거부했으니 그 면에서는 야당 책임이 크다. 그리고 여당은 책임이 더 커졌다. 권한도 많아졌다. 책임이 커지고 권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국회가 민주주의 대의기관이고 야당도 일부 국민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여당)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일정 부분 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또 타협도 해야 한다. 

Q.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을까?

A. 예산이나 법안 관련해서 타협할 수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저도 야당 때 원내 수석부대표였다. 여당 원내대표 방에서 계속 기다리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 방, 국회운영위원장 방 수시로 다녔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타협했다. 

Q. 국민이 아직은 여‧야 간 대화, 타협을 가진다는 것에 익숙해하지 않는다. 

A. 국민이 익숙해하지 않는다. 일부 지지자들은 무슨 대화며, 양보냐 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