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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 인사청문회 우선검증 ‘도덕성49% vs 정책능력45%’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검증 71% vs 도덕성 검증 비공개-능력 검증 공개 23%’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사안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 두 개 중 어느 쪽이 우선돼야 하는지 물은 결과 양쪽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고 20일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49%가 ‘도덕성’, 45%는 ‘정책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가 ‘도덕성’을, 30대에서는 61%가 ‘정책 능력’을 우선시하여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외 연령대에서는 응답 차이가 10%포인트 이내여서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45%)과 ‘능력’(49%)을 비슷하게 답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8%)이 ‘능력’(35%)을 크게 앞섰다. 

6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이 ‘능력’(27%)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1% vs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 23%’

최근 여야가 합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1%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23%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비공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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