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공약, 지키는 것”
맥 손베리, “테러 지역 미군 추가 감축…협상력 약화”
김종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바로 뒤집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 2천500명 감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공화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이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데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명, 이라크에서 50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밀러 장관 대행은 이번 감축 결정에 대해 “행정부 전반에 걸쳐 나와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포함해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안보 각료들과의 계속된 관여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군 지휘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지속해서 반대해왔지만 최근 지도부가 교체 되면서 이번 감축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인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철군을 포함한 국방 및 외교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는 성명을 내고 “테러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 감축하는 것은 실수로,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다. 탈레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감축을 정당화할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감축안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3만 6,000여 명인 주독 미군 중 1만2,000여명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해외 파병 규모 감축이었던 만큼 독일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반면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상 일방적인 해외 주둔 미군 감축안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주독 미군 감축에 반대한 바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분쟁지역 미군 감축...남아있는 미군이 더 위험해져”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축 계획에 대해 “남은 임기가 한 달 반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계획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불가능하다. 실행될 때쯤이면 다음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뒤집을 수 있다. 군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지역에서 미군을 감축하면 남아있는 미군이 더 위험하다는 문제로 미군 내 분쟁도 있었다. 협의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는 동의를 안구해도 된다고 하지만 의회도 가만있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 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감축은 트럼프의 허세가 아닌가”라며 “존재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실제 분쟁지역에서의 철수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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