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선거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 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젊은 세대 ‘비호감의 벽’ 뚫어내는 게 국민의힘 가장 큰 과제”
“이명박 정권, 녹색성장‧금융위기 극복 큰 업적…이명박‧박근혜 속히 사면돼야”
“민주당의 보선 공천, 대통령이 나서 사과해야 하는데 文 일언반구도 없다”
“文정권 검찰개혁,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것…실질은 검찰 장악”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부산 수영)을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극복 대상인 ‘비호감의 벽’이 생긴 이유와 민주당의 당헌 개정 및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큰 ‘비호감의 벽’에 대해 박 교수는 “통합 이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공천 과정 잡음과 막말 파동이 중첩되면서 총선에서 크게 고전했다”며 “역사적으로는 IMF 이후 구 민정계가 당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과거 이미지와 많이 중첩이 됐고, 한나라당 시절 이를 바꾸기 위해 혁신 작업을 했지만 그 부분이 퇴색돼서 보수정권이 임기를 못 채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을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다. 개인주의 세대라 보수정당과 친화력 있어야 되는데 진보좌파 진영이 시대적인 선도성을 갖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는 게 국민의힘이 가진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박 교수는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보수정권 공과의 문제와 이번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공과 과를 나눠 봐야 한다. 녹색성장, 금융위기 극복, G20 달성 등이 큰 업적이다. 다만 적폐청산 수사는 정치보복 프레임 수사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보선 공천에 대해 “사과했다고 넘어가는가? 악어의 눈물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대통령이 약속하고 당헌에 박았고 피해자들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한다. 문제는 한 마디 발언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대충 넘어가면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피해자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우리 사회의 정치 불신이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박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첫째고, 둘째는 검찰의 과잉 권력화를 막는 것이다”라며 “문제는 적폐 수사할 때는 검찰을 칼로 사용하면서 모든 수사 인력 집중해 특수수사 장려해 놓고, 그 수사 이후 칼이 자신들에게로 향하니 그때부터 검찰개혁을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그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다”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뒤집었다. 윤 총장 찍어내기 행태 멈춰야 한다. 수사지휘권? 독일에선 한 번도 안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검찰의 중립 확보방안을 내 놓아야 하며, 검찰에 과잉 권력화 및 표적수사나 기획수사나 이런 거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정하는 검찰개혁의 본령으로 돌아간다면 왜 박수 못 받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 교수는 “윤 총장이 정무감각이 없는 편이 아니다. 물론 반기문 총장과 같이 준비를 하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지율이 금방 쇄락했다”며 “정치권 바깥에서의 높은 지지율이 정치권 안에서도 유지되려면 본인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고고한 삶을 산 분들에게는 비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를 하려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나라의 문제에 정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의 벽’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통합했지만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면서 바뀌고 통합된 정당이라는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총선 또한 그 과정에서 막말 파동이 중첩되면서, 과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크게 고전을 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지만 책임을 통감한다.

Q. 보수정당은 사실 90년 있었던 3당 합당을 거치면서 이질적인 세력이 합해진 결과물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다른 세력이 합쳐진 것이다. 문제는 합쳐진 이후 민주화 이미지는 차츰 없어지고 이상하게 옛날의 수구 보수나 꼴통 정당 이런 이미지만 남게 됐다. 이유를 분석한다면.

이유가 있다. 김영삼 이후 민주계가 주도하면서 3당 합당에서도 주도세력이 바뀌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역사바로세우기 등 여러 작업 통해서 산업화 더하기 민주화 세력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 그런데 IMF 위기 지나면서 지도체제가 이회창 총재 체제로 가면서 구 민정계가 사실은 당내 헤게모니를 잡았다. 그러다보니 과거 이미지와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됐고 그러면서 두 번의 대선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시절에 이를 바꾸기 위해 개혁과 혁신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집권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점점 퇴색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보수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는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이미지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화적 감수성 차원에서 그렇다. 사실 개인주의 세대인데 보수정당과 친화력 있어야 하는데 진보좌파 그쪽이 시대적인 선도성을 갖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지지를 잃었다는 것이 한계다. 비호감의 벽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가진 제일 큰 과제다.

Q.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하다. 서민 친화적 정책도 도입하는 등 업적이 있지만 선고로 영어의 몸이 됐다. 안타까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마음이 아프다. 이미 80세 고령인데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 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린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 보수정권 공과의 문제와 이번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도 있고 탄핵까지 가게 된 부분에선 참회가 필요하다. 공은 공대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이 많다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비전이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비전이었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된 것도 업적이다. 국민들 마음을 못 얻은 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폐청산 수사는 별개라고 본다. 나중에 다시 평가받겠지만 썰전에서도 얘기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치보복 프레임 수사였다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것은 어쨌든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에서 진행된 수사이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 생각과는 별개로 두 분 대통령은 빨리 사면돼야 한다.

Q. 민주당이 재보궐 귀책사유가 있는데 전당원 투표로 당헌 고치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게 사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악어의 눈물이다. 결론을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말로 한번 사과하고 넘어갔다고 그게 끝나는 문제인가.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 당헌에 박았다. 그런 선거고 피해자들이 있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정치적 무게의 2~3배 정도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 문제는 한마디 발언도 없다. 당 대표 당시 그 당헌을 만든 사람인데 약속한 것에 대해 일언 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럴 줄 알았으니 넘어가면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이 무너진다고 본다. 피해자도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불신이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온다. 여권이 비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하면서 만들었고, 당헌을 실질적으로 뒤집으면서까지 후보를 공천하고 이런 것들이 심판을 안 받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는 문제다.

Q. 국민적 요구였던 검찰개혁이었지만 최근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보는지.

검찰개혁의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지 두 가지다. 하나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잉수사과 표적수사 및 검찰의 과잉 권력화 이것들을 막는 것이다. 후자의 측면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법치가 검찰 권력에 억눌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과제는 여전히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게 본령이다. 이 정권하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적폐 수사할 때는 검찰을 칼로 사용하면서 검찰 개혁 얘기 하지도 않았다.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해서 특수수사를 장려했다. 그 수사 끝난 후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된 후 칼이 자신들에게로 향하니 그때부터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다. 그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과거 검찰을 떠올리게 만들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으로 치달았다. 검찰을 좋은 검사와 나쁜 검사로 나눠버렸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좋은 검사여서 영전하고 검찰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검사들은 적폐 검사이기에 좌천시키고 하면서 검사들을 둘로 쫙 갈라놨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찾을 수가 없다.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검찰장악이라 부른다. 자신들을 수사하는데 쓰였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뒤집은 것이다.

Q. 검찰개혁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사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점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다 수사했다. 그것의 부작용은 무소불위의 힘이었다. 실제로 검찰은 비대해졌고 검찰에 의해서 국정 자체가 좌지우지되고 이런 폐해가 있었다. 그렇기에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막자 이런 차원에서 중수부 없애고 한 것이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이루는 부분이 중요한다. 국민 편 가르고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정권이 위선적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번 특활비 감찰도 유치하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지켜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줘야 한다. 수사지휘권이란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독일에선 한 번도 안 쓴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말을 믿고 누굴 믿느냐 그 얘기다. 공적 기관 얘기 안 믿고 교도소 간 사람 얘기 듣고 수사지휘를 법무부장관이 마구잡이로 발동해서 개인 수사도 하고 있다. 자꾸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검찰의 중립 확보방안을 내 놓아야 하며, 검찰에 과잉 권력화 및 표적수사나 기획수사나 이런 거 못 하게 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정하는 검찰개혁의 본령으로 돌아간다면 왜 박수 못 받겠는가.

Q. 윤 총장 임기는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입장인가?

윤 총장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는 사람 없다. 임기를 채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Q. 윤 총장이 정치적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2가지 차원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한 행위들을 보니까 이분이 정무감각이 없는 편이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소신발언 함으로서 다시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것은 아직 정치권 밖의 지지율이고 이분이 정치 할 여부도 모른다. 다만 그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가는 본인 하기 나름이다. 과거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옴으로서 지지율이 금방 쇄락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이 몇몇 분들이 다 있다. 고건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 바깥에서 높은 지지율이 정치권 안에서도 유지되려면 본인의 각고의 노력이 사전에 있어야 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문영역에서 고고한 삶을 산 분들에게는 비루한 것이다. 그런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란 결국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학습이 중요하다. 성인이라는 게 동양 철학에서 정치인인데, 나라의 문제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