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여야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고 노동존중 의지를 확인하자”고 말했고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 인권 정신을 본받자”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태일 3법의 통과를 앞장설 것”이라며 “전태일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하고, 최근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자체 발의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신경쓰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며 “어제 저는 묘소에 참배 드리고 왔다. 열사께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사망하셨다. 열사의 숭고한 헌신은 그에 관련된 책 제목처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사의 죽음을 우리 사회를 향한 경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지를 부끄럽게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도 이 땅에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불합리가 곳곳에 엄존한다. 오늘 우리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결의를 다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어제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열사 50주기에 맞춰 12월까지 서울 청계천 전태일 거리에 동판 깔기 사업을 하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기 이름을 새긴 동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고 노동존중 의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 운동에 우리당도 참여했으면 한다. 의원님과 당직자,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염태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50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은 청계천 피복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신음하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대신해 싸웠다”며 “청년 전태일이 삶을 던져 이루고자 했던 가치는 바로 노동이 존중받는 함께 사는 세상, 즉 노동 존중과 연대의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 가입률은 11.8%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도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노동계가 계승해야 할 전태일의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나설 것”

한편 국민의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대하기로 하는 등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대해 “전태일 열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과 노동자의 인권이 있다는 그 정신은 고양되고 이어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라며 “50년 전 오늘 평화시장 앞에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떠났던 그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프다”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50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햇볕도 들어오지 않던 공장에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렸던 그들의 삶은 이제 고작 햇볕을 쬐는 정도일지도 모른다”면서 “세상 모든 이가 노동자다. 전태일 열사는 죽어가는 순간 어머니에게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또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가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서겠다”며 “그토록 맞이하고 싶던 세상을 만드는데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OECD 산재 사망률 1위, 노동 후진국...한 해 2000명 넘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

정의당은 전태일3법의 통과를 주장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위해 공론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 의원단은 돌아가면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하는 중이다. 

최근엔 법안 통과를 위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연대에 나서면서 뒤늦게 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당 대표 회동까지 제안하면서 전태일 3법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13일 메시지를 내고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며 “자신을 던져 세상을 구하고자 했던 그의 정신을 다시 기린다. 정의당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 처리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과로로 죽지 않는 사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5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노동의 현실은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쟁취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전태일이 지키려 했던 어린 ‘시다’들은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 수많은 김용균으로 나타나 다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ILO 기본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지 50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퇴보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정의당은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원청의 책임을 묻고 ‘일하다 죽는 사회’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2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한지 50주기가 됐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참혹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법이 명시한 노동권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권이 됐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전태일을 수 없이 마주하고 있다. 전태일 정신을 이어간 노동열사를 비롯해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씨 그리고 한 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노동계 최초로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다. 반세기 만에 전태일 열사의 희생과 그 뜻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훈장의 추서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