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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㉕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김능구

모두 주목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아직까지 우편투표의 개표가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538명의 선거인단에서 270석이 넘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그 경과과정을 보니까, 각 주에서 개표결과를 발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언론들이 사실상 그 주의 승리여부를 확정하고, 그게 모아져서 전체 선거결과로 집계된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언론이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는 본래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기도 하지만, ‘우편 투표는 사기극이다’라면서 아직까지 불복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조달청(GSA)이 당선인에게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제공해야 인수위 작동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당선확인증 발부를 거부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선거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그간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승복해야 된다는 움직임과 목소리가 상당한 걸로 보도되어 왔는데, 공화당 전체적으로는 일단 불복하고 ‘정확한 결과를 계속 주시하겠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쪽으로 트럼프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한 달 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다. 소송도 그때까지는 끝을 내야 하는 만큼 트럼프의 마지막 몸부림이 앞으로 한 달 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실제로는 조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조 바이든은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오바마 때 부통령을 하고 오래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외에는 뚜렷한 이미지가 없다. 바이든은 고령이고 트럼프가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갔던 ‘마음씨 좋은 조’의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좀 엉성한 ‘엉클 탐’의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도 무색무취하고 어떤 이슈의 전면에 나서는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조금 낯설다. 상원의원을 6선으로 35년간 하고 부통령 8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조 바이든에 대해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백인 상류계층에서 가문의 후광과 인맥을 기반으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것이 조 바이든이었고, 그 후 변호사가 되어 주의원부터 시작했다. 29세에 상원의원에 도전했는데, 아무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동생과 남동생이 함께 젊은 층 위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 우리가 조 바이든을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김우석

상원 최연소 당선이었다.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최연소 당선까지 되었는데, 그 순간에 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고 아들 2명도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당선 선서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최고령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최연소 상원의원 당선과 최고령 대통령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다가 연설문 표절 시비가 있어서 아웃되고 내부 경선에 밀려서 포기하고 하면서, 사실 지난번 대선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가망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워낙 비호감이니까 특별한 호감은 없어도 비호감 이미지가 적은 정상적인 후보를 내세운 전략이었는데, 결국 완승은 아니지만 당선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 같다.

김능구

선거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경선 세 번째 만에 후보가 됐고, 본선에서 승리했다. 1987년 민주당 경선에서 말씀하신 연설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했고, 2008년도에도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에 밀려서 부통령을 한 거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대통령 병에 걸려서 계속 나온다’정도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잘 알다시피 샌더스의 기세가 대단했고 트럼프와의 맞대결에서 초반 리더 역할을 센더스가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회주의자다. 미국을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념 공세를 엄청나게 했고 이로 인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동요하기 시작했다. 워낙 트럼프가 낙인찍기에 능수능란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사람들이 이념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게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샌더스로는 본선 승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중도 성향의 바이든이 뜨기 시작했고, 결국 샌더스도 마지막에는 바이든 지지를 하게 된다. 조 바이든은, 지난 선거까지 트럼프의 굳건한 지지기반이었던 러스트밸트 지역 중심의 고졸 백인 남성층에서 10%이상의 지지를 가져왔다고 한다. 본인의 중도성향에 힘입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코로나 19에 대한 트럼프의 황당한 대처로 인해 백인 중산층뿐만 아니라 노인층들이 갈라지면서, 7500만 표라는 최다 득표를 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트럼프를 포함해서 네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바이든은 연령 때문에 본인이 얼핏 ‘한 번만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4년간 미국이 어떻게 운영될지, 바이든의 정책, 이념을 살펴보겠다.

김우석

사실 두 번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단 이야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부통령에게 관심이 많아진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임기 중에도 부통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가져갈 거다.

김능구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좌·우파와 진보·보수가 있다면, 좌파와 진보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세금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트럼프는 최대 35%에 달했던 법인세를 21%로 낮췄다. 바이든은 법인세를 28%로 높이고, 1억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는 별도로 15%이상 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부유층의 소득세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10년간 10조 달러를 더 거둬들여서 사회보장에 1조 달러를 더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가 부추긴 듯했던 인종 폭동이 문제가 됐었다. 조 바이든을 지지했던 층을 보면 흑인은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였고 라틴계도 그렇다. 아시아계도 말씀하신 부통령 당선자 해리스가 인도계다. 미국이 본래 이민자의 나라인데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아주 가혹했지만, 바이든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주권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세금 정책과 인종 문제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 같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탄소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 그린 뉴딜하고 상통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큰데,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탄소 배출 제품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는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대부분 진보적인 아젠다로 나갈 것 같은데, 외교·국방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우석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은 제국이다. 어떤 정파든 국가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로 중국을 공격 했는데 그 기준 때문에 동맹국들이 다 돌아섰다. 이번 WTO선거에도 반미 전선이 형성되면서 미국이 고립되는 형세가 됐는데, 바이든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야한다’는 거다.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한다는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실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군들을 통해서 스탠더드를 만들어 세계 경영을 한다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이 커서 당장은 바이든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향후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다. 사실 트럼프가 중국과 싸울 때는 우리가 친중을 해도 큰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줄서기를 확실히 해라’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트럼프 때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인다.

김능구

‘바이든은 오바마 2.0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오바마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한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 외교관계라든지 세계정세를 상당히 변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실천은 안한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과도 전략적 인내의 입장이었고.

김우석

전략적 인내 때문에 계속 핵개발을 하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오바마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북한이 ICBM이나 핵을 개발하기 전이라 가능했다. 지금은 엄연히 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이라 인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김능구

바이든의 키워드는 ‘다자주의’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협력을 외교의 기본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 개방적, 포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념,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나라, 말하자면 동맹국 위주로 전선을 설정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 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트럼프 시절, 하노이 노딜 협상으로 인해 아무런 진전 없이 고착화되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달라진 미국의 방침에 맞추어 핵 문제도 재검토를 하고 해결을 추진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바이든이 김정일 보고, 트럼프는 ‘친구’라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불량배’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캠프의 외교 고문이라 할 수 있는 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오바마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빌 클린턴 2기 때의 경험을 기대할 수 있다. 빌 클린턴 이후 계속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훨씬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식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핵 능력 축소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동의할 때 만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김우석

실무협상이 중요해진다. 우리 대통령께서 축하하면서 트럼프의 공적과 성과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우려된다.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는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가 가야하는 목표와 노선을 이해하지만, 드러내놓고 트럼프를 엮어서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물론 거기에서 바이든 측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입장에서 어떨까? 강경화는 폼페이오의 파트너이고 갑자기 폼페이오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같이 만나자고 하면 이야기는 듣고 싶겠지만 진심으로 대화가 될까?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익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측근, 외교안보 전략 인맥을 관리하는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바이든은 비핵화가 전제 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걸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능구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어떤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임명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교나 국방이 긴급한 영역이라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진용 자체가 꾸려지는 게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 조기 개최해서 우리가 곤란했던 적이 많다. 당내에서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기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국내정치와 경제정책 모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 큰 틀의 외교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같이 갔지만, 북한과 북핵의 문제는 이미 분명한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외교안보팀도, 물론 연속성의 계승은 필요하겠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차원으로 새로 구축해서, 바이든 시대에 맞는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해결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우석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트럼프 같은 경우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고 그래서 정상 간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하고도 실무협상이 중요하듯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밑에서의 합의가 중요해졌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이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외교안보 라인이 허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다. 지금 미국의 태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외교안보팀을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번 만에 대통령이 됐고, 테러와 납치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고 그 가운데 미국의 역할도 상당히 많았다. 전두환 시절에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풀어줬고 그 대신에 전두환의 방미 정상회담을 해줬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의 만델라 정도의 존경을 받는다. 조 바이든은 김대중 대통령의 80년대 초 망명시절부터 교류를 가져왔는데, 그런 면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행정부 간에 햇볕정책에 서로 동의하고 했던 사실들에 대해 민주당은 상당히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ICBM 개발에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자신의 안전문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까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히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제조치도 했다.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모 아니면 도’란 방식으로 인해 다 덮여버린 것이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해나간다면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이어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공정무역을 이야기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공세는 일관되게 이어질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이 있다. 사드 때 중국하고 우리의 경제관계가 문제되어 얼마나 몸살을 알았나. 그런데 한미일 동맹의 강화 속에서 중국과의 어떤 선택을 요구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미동맹을 고려한 정말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로 치자면 실질적인 인수위가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자유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권위를 되찾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바이든이 생각하는 세계와 미국이 나아갈 미래,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인종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 등에서 해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 노동부장관을 맡겨 달라 이야기했다고 하고, 부통령인 해리스의 경우에는 여성 그리고 아시아계, 또 흑인으로서 새로운 파이팅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기대해 볼 수 있는 미국의 내일이 아닌가 싶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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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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