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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스타④] 교육위 박찬대, "고질적 문제 개선 시급" 사학비리 개혁 집중

김포대 종합감사 촉구 등 사학비리 개선
‘국정감사 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에 기반한 질의
"문제점 지적만 아니라 제도개선 보완사항까지 제시해야"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한 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폴리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0 21대 교육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박찬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한 주제는 오래전부터 학생과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학비리'다.  관행적인 고질적 문제를 빨리 개선함으로 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대표적인 비리 사학으로 꼽히는 김포대는 지난 2월 전 부총장과 교직원들이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 친·인척 136명을 동원,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 또 전 이사장이 인사 보복성으로 학과를 폐지하는 등 여러 비리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김포대는 신입생 허위모집, 이사장의 불법학사행정 간섭,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시공사 선정 개입 같은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고질적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했으며, 교육부로부터 김포대와 관련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추가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또 9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한 박 의원은 현장 교육종사자 1만 52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보를 토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설득력 있게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학교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무와 책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갈등과 업무 주체를 떠넘기는 ‘핑퐁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직무 표준화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올해 전북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방역인력 업무 담당을 두고 행정직과 교사들이 업무를 미루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경북대 실험실 사고에 대한 학생 보상문제 집중 질의, 경성대 이사회·총장의 대학운영 전횡 문제 지적, 교비 횡령한 외국인학교 관리 감독 촉구, 교육공무원·교사들의 부실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개선 지시, 강원대 법정 강의 책임 시간 미준수 지적 등을 국감에서 주로 언급했다.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박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민심은 천심’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폴리뉴스와의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현안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교육 위기 해법과 미래 교육을 위한 방향 제시를 중점으로 두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이 중에서도 사학비리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대학 부정들을 밝혀내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는 등 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김포대가 신입생 허위모집,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시공사 선정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폐지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를 촉구해 대표 비리 사학 개선의 시작을 이뤄냈다.

또 경성대 이사회와 총장의 대학운영 전횡 문제를 지적해 사학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점을 지적했으며, 수업시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책임수업시수까지 마음대로 줄이는 강원대를 지적해 개선을 끌어냈다.

아울러 경북대 실험실 사고에 대한 학생 보상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학교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변했다.

 

Q.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던 전국 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사들의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시했으며, 수년동안 교비를 횡령했던 외국인학교의 부정을 밝혀내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무와 책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갈등과 ‘업무 핑퐁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직무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Q.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했나?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현장 교육종사자 1만 5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보받아 각 소속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다.

 

Q. 앞으로 어떤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학교 환경을 마련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또 사학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대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교육재정 확보, 학제 개편같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5.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인천 연수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했다.

또 단순한 정쟁에서 벗어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요소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질의로 이번 국정감사를 채워갔다.

특히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에 대한 보완사항까지 제시하며 현장 목소리를 기반해 모든 사안을 깊이 있게 챙겼다.

일하는 국회를 표명했던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민심은 천심’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경쟁보다 올바름을 먼저 배우는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길러내는 교육, 미래시대 인재를 앞장서서 길러내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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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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