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는 건설 중인데 울산 등 인근 주민 의견을 한 달 만에 수렴”
“울산 주민들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 설계 때부터 문제 제기했지만 묵살”
“‘경주’만의 공론조사 강행··· 조작 의혹에도 ‘증설’ 결론”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2일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인근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와 재검토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쓰레기월성임시저장소추가건설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소위 맥스터는 이미 건설 중인데, 이제 와서 월성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한 달 만에 ‘울산시’와 ‘포항시’ 등 6개 지자체 주민 300명에 대한 사전 모집조사, 면접 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울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울산시’의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초 의견수렴 설계 때부터 울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단히 묵살당했다”며 “산업부는 ‘경주’만의 공론조사를 강행했고,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놓은 ‘증설’ 결론을 낸 바 있다. 한국능률협회의 조사였다”고 전했다.

또한 류 의원은 정부와 조사기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여론 조사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사실상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96억 원을 수주했고, 산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에 상을 주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론 조사의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형사고발 됐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이 두 기관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 울산과 포항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 없는 공론화는 시행착오만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산업부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또다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할 면피용 요식행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숙의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론화는 주민에게 상처만 남겼다.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작 공론화’에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국회에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앞서 울산 지역에서는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찬반 의견수렴 과정을 두고 울산이 배제된 것이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7월 28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피해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30㎞ 이내)에 울산시민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견 개진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또한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재검토위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놓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울산을 기구 구성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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