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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기조발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1933년 제안 → 1936~39년까지 지속
· 달나라 프로젝트: 1958년 제안(NASA) → 1961년 시작(케네디) → 1969년 성공
· 마샬플랜(서유럽경제부흥계획): 1948년 시작 → 1951년 종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②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과 차이점 
-지금까지 디지털·그린·사회·지역균형 뉴딜 등 개념 설계 완성
· 전두환 정부: 상용망 전환
· 김영삼 정부: 정보통신부 신설
· 김대중 정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IT 강국 기틀 마련
-뉴딜펀드 등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③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1단계) 현재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
(2단계)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강화
(3단계) 민간영역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제안) 뉴딜 담당부서의 패키지 협업 강화(기획+조달부서)

뉴딜 성공조건① 기업 인식 전환 유도 “뉴딜에 참여하면 성공한다”
(1단계) 뉴딜을 통해 획득된 신기술 → 정부에 조달
(2단계) R&D와 조달체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뉴딜 성공조건② 과제 해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뉴딜 성공조건③ 성공사례들을 만들자
-뉴딜펀드 성공시켜야 함 → ‘100조 이상 민간펀드로’
-독일의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 160조원 주민투자 유치

뉴딜 성공조건④ 국내 금융자산의 효과적 활용
대한민국 금융자산 1경8천조원(’20. 6)

주식 → 기업 →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주식시장 5,000포인트 시대를 열자
국민에게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하자

기업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세계적 미래기술을 획득해야한다

GDP 성장 시대 → 삶의 질 추구 시대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주거플랫폼: 디지털 문명을 담을 새 그릇
농경문명 – 농촌이라는 삶의 그릇
산업문명 –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맞는 대도시라는 그릇
디지털문명 – 과연 어떤 그릇(도시)이 탄생할 것인가?

주거플랫폼: 디지털 혁명이 인류가 사는 공간을 바꾼다

특화된 플랫폼 도시
플랫폼 도시 사례: 바헤닝언, 나파밸리
 

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해지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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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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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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