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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전태일 열사 50주기 행사...“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안 철회해라”

정부, 지난 6월 노동법 개정안 제출...양대 노총, “개정안 반대 ‘총파업 불사’”
김종철, “전태일의 절규, 50년 전 일...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여전히 대한민국”
강은미, “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에 산업재해 집중...죽음까지 외주화 현실, 불평등”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및 지도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열사 다리에서 열린 ‘제28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2020년에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과로로 죽지 않는 사회,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법을 적용 받아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전태일은 자신의 버스비를 아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어린 ‘시다’들을 위해 풀빵을 사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선의만으로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에 진정을 넣어도, 시위를 해도 매번 돌아오는 것은 좌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동생들에게 사준 풀빵은 구의역 김 군의 가방 속 컵라면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50년 전 하루 16시간 일을 하며 빈혈과 폐병으로 쓰러진 ‘시다’들은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고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 수많은 김용균으로 나타나 다시 죽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전태일이 기대했던 노동청의 답변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의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외면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역시 아직도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구실로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협약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당은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코로나 위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매년 산업재해를 절반씩 줄이겠다는 각오로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로 더욱 커진 고용불안과 실업의 공포를 이겨내겠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저임금의 늪에서 건져내고 존엄한 내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무수히 많은 전태일이 지금도 스러져 가고 있다. 하루에 12시간, 420개의 물량을 배송하다 과로사를 당한 전태일, 크레인에 깔린 전태일, 쇳물에 추락사한 전태일. 매일 7명의 전태일들이 퇴근을 하지 못했다.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퇴근’이 아닌 ‘생환’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40일 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전태일 3법을 모두 입법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반복되는 비극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선택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만이 노동자들을 더 이상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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