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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종철 정의당 대표 ② “민주당 관심은 ‘재집권’, 국민의힘 보다 잘하면 된다고 생각...보수화 더 심해질 것”

“국민의힘 공수처 추천...민주당도 특검 적극적 수용 요구”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 떨어질수록 (민주당의)보수화 더 심해질 것”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포함...전국민고용소득보험”
“유연 안정성 모델...노동계도 변화하는 시대 고민 할 필요 있다”
“성비위 문제로 재보선, 민주당 후보 내지 말 것...국민과 약속, 한번은 지켜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노동개혁, 검찰개혁, 증세 문제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 목표가 ‘사회를 확실히 바꿔 보겠다’가 아니라 ‘재집권’”이라고 비판했다.

26일 김 대표는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정의당의 어젠다와 반성,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및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 및 기본자산제, 국민연금 개혁, 토지 공개념 추진 등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연금통합에 대해 “제가 당대표 공약으로 하긴 한 거지만 당선되고 나서 여과없이 쭉 하니까 그럼 연금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 통합과정에서 로드맵은 무엇인지 당에서 잡아가야 된다”며 “사실 당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제가 깃발은 들고 나가 있는 상황이라 당은 천천히 따라오는 입장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규명보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대립으로 본질에서 빗겨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예를 들면 추미애 편이냐 윤석열 편이나 그런 것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빼면 나머지 생업에 있는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라임·옵티머스 문제는 거의 2조원 가까운 대규모 사기극인데 이것의 피해자가 있고 이것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금융구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강하게 나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당에 법사위원이 있었으면 사안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자고 다른 모습을 보였을텐데 아쉽다”며 “국민의힘이 공격하다가 완전한 정쟁프레임으로 들어갔다. 정쟁 프레임에 들어가면 어디에 서든 욕을 먹기는 마찬가지”라며 “정쟁 프레임에 있는 한 확실한 수사 촉구라던가 성역없는 수사 정도로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검 도입에 대해 “고려 대상의 하나다. 그런데 사실은 특검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저희도 특검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을 하면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다 빠져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많이 빠져 있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좀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노동자이자 동시에 사용자니까 노동자로 돈만내고 국가가 재정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조금만 메꿔주면 명실상부하게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100프로 포괄되는 보험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정경제 3법에는 동의한다. 다만 공정경제 3법에 빠져있는 금융기관 계열분리명령제 라던가, 금융계열기관 투표지분 등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계열사의 의결권을 현재는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계열사는 워낙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한테 15%나 하게 하면 삼성생명만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나머지를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면 5%로 제한 한다던가 이것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공정경제 3법에서는 빠졌다고 한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대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반대한 것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노동개혁은 본인은 무슨 생각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통과 될 수 있는 노동개혁은 일단 해고자유화부터다.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는 덴마크식인 유연화를 전제조건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유연 안정성 모델이면 노동계도 변화하는 시대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다. 왜냐하면 산별노조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산별 협약을 전국단위로 적용하고 이러면 자기가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다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해고가 만연 할 텐데 해고가 과연 기업이 어려워서 하는 것인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감시하기 위해서 노조원 중에 한명은 이사진으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선 공약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50%를 내걸었는데 증세 이야기를 해서 선거에서 이긴 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솔직하지 않다. 민주당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늦어졌고 종부세도 이번에 다주택 종부세도 집값이 오르니까 너무 늦게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복지수요가 많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부담하고 고소득층은 조금 더 부담하고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하고 방향으로 솔직하게 가야하는데 민주당에서 어젠다로 안 삼는 이유는 세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유, 목표는 제가 볼 때 딱 하나다. ‘재집권’, 내가 집권해서 ‘사회를 확실히 바꿔 보겠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세상이다. 국민의힘 보다는 잘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내부 지지자들의 논리도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안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수록 보수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내년 재보선과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약속했으면 한번은 지켜야한다. 최소 당헌 당규 만들었을 때는 박수를 받았을 것 아닌가 게다가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폭력 성추행·성비위와 관련된 문제다. 피해자가 자기의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개연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에 대해 “서울시장은 후보군이 있다. 부산은 검토중이고 박주미 전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장을 나갔었다. 서울시장은 현역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있다. 이분이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출신 여성이고 상당히 적임자이다. 파급력도 있고 서울도 아주 잘 알고 정책 TF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관악구의원을 지낸 이동형 전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2016년 총선공약,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을 보면 적어도 진보진영에서 언급해왔던 의제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수준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의제 중에 빠진 건 없다. 탈원전이니 성 평등이니 증세니 복지니 무상의료 문재인 케어 등 그런데 2020년 총선공약 비교해 보면 사라지고 흐지부지 된 것이 많다”며 “왜 집권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것을 짚고 싶다, 국민의힘 보다 좋으면 된다는 걸로 버티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1970년생인 김종철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9년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지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2008년 진보신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진보신당 대변인과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다. 2015년 정의당에 입당하여 2016년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이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선임대변인을 지냈다. 2020년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아래는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Q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으로 연금통합도 제기하셨다. 

너무 제가 당 대표 공약으로 하긴 한 거지만 당선되고 나서 여과 없이 쭉 하니까 그럼 연금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그럼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 통합과정에서 로드맵은 무엇인지 당에서 잡아가야 하더라 사실 당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제가 깃발은 들고 나왔는데 당은 천천히 따라오는 입장이어서 예를 들면 연금개혁 종합계획 국민연금 포함해서, 특수 연금도 통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비율이나 그런 것을 종합본부로 만들어서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Q 오늘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을 했는데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관 총장의 갈등 대립으로 본질이 비껴나갔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국민이 예를 들면 추미애 편이냐 윤석열 편이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빼면 나머지 생업에 있는 국민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라임·옵티머스 문제는 거의 2조 원 가까운 대규모 사기극인데 이것의 피해자가 있고 이것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금융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게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Q 인사청문회 때 정의당 데스노트를 이야기했다. 정의당은 당리당략으로 정치하진 않는다. 이런 신뢰는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차제에 라임·옵티머스같은 경우도 2조 원 가까이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의당이 파이팅 못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좀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자 그다음에 특검을 하자 요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장관에게 무슨 지휘권인가 이런 것을 행사하는데 검사들이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이 볼 때는 저게 사안이 복잡하다. 수사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의 한편을 들지 않고 양쪽 다 비판하는 자세로 오다 보니까 파이팅이 있기 어려웠다. 만약에 우리가 법사위원이 있었으면 청문회 때 다르게 했을 것이다. 사안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자 다른 모습을 보였을 텐데 아쉽다.

Q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정의당만 안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성명전하고 고소 고발전하고 이러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질을 비껴간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정의당이 큰 정보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모두가 알만한 정보를 가지고서도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사실은 고민이다. 이 사안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고 부족한 것을 밝히는 것이면 저희도 개입을 열심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초반부터 강기정 수석 이름이 나오니까 청와대도 발칵 뒤집히고 국민의힘 공격하다가 다시 김봉현이 다른 편지를 보내니까 이쪽이 발칵 뒤집히고 완전한 정쟁 프레임으로 들어갔다. 정쟁 프레임에 들어가면 어디에 서든 욕을 먹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또 누구 이름을 대는가 정쟁 프레임 있는 한에 있어서는 확실한 수사 촉구라던가 성역없는 수사로 하자 했다.

Q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공수처 방해위원이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거의 방해위원이다. 특히 이헌변호사 같은 사람은 공수처 저지 위원으로 본다.

Q 만약 노회찬 전 대표가 계셨다면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이 한번 입장검토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검찰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양쪽 다를 믿을 수 없다는 정서가 있는데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니까 특검을 한번 고려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말이 있다.

고려 대상의 하나다. 그런데 사실은 특검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저희도 특검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을 하면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 요구했는데 특검을 하다 보면 특검을 누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시간 계속 끌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다. 

Q 전국민고용소득보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다 빠져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빠져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으로 주장했다. 이름을 소득보험으로 바꿔야 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고용이냐 아니냐도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이 확실히 줄었을 때도 보상해주면 자영업자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좀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노동자이자 동시에 사용자니까 노동자로 돈만내고 국가가 재정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조금만 메꿔주면 명실상부하게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100% 포괄되는 보험 완성되는 것이다.

Q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데에서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민주당에게 읍소해서 뭘 해줄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읍소했는데 민주당이 해줄 정도면 어차피  우리도 할 생각 있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로 이걸 돌파할 수 있다면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특별법도 그렇다.

Q 공정경제 3법에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동의하시는 것인가

공정경제 3법에는 동의한다.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 금융기관 계열분리명령제라던가, 금융계열사 투표지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계열사의 의결권을 현재는 15%로 제한한다. 그런데 금융계열사는 워낙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삼성생명한테 15%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생명만 장악하여 다른 나머지를 다 장악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5%로 제한한다든가 이것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공정경제 3법에서는 빠졌다고 한다. 말이 공정 경제3법이지, 정성희 교수 표현에 의하면 앙꼬없는 3법 앙꼬없는 찐빵이다. 결과적으로 재벌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대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

Q 노동관계법 개정 민노총 한국노총 다 반대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노동개혁은 본인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노동개혁은 일단 해고 자유화이다.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저하고 면담자리에서는 스웨덴식 하자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스웨덴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덴마크식으로 유연화 전제조건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유연 안정성 모델이면 노동계도 변화하는 시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다. 왜냐하면, 산별노조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산별 협약을 전국단위로 적용하고 이러면 자기가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다 적용받는 것이다.

Q 아까 세금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인 소득세 최고 세율 50% 기본자산제를 이야기했는데 세금 문제에서는 세금이야기를 해서 선거에서 이긴 당이 없다. 세계사적 교훈이다. 이러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창 복지논쟁 벌어질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야 할 그런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수준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복지수요가 많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고소득층은 조금 더 부담하고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솔직하게 가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어젠다로 안삼는 이유는 세금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유, 목표가 뭐냐 제가 볼 때 딱 하나다. ‘재집권’ 내가 집권해서 사회를 확실히 바꿔 보겠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세상 국민의힘 보다 잘하면 된다. 내부 지지자들의 논리도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수록 보수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Q 내년에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에 부정부패 등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면 공천 안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과 약속했으면 한번은 지켜야한다. 최소 당헌 당규 만들었을 때는 박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폭력 성추행성비위와 관련된 문제다. 어쨌든 피해자가 자기의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개연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낫다. 모른다 하고 나오면 여성운동계와 싸우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식의 선거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Q 서울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다 내겠다 하셨는데

부산은 검토 중이다. 박주미 전 부산시의원이 이전에 부산시장을 나갔었다. 서울시장은 현역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있다. 이분이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출신 여성이고 상당히 적임자다. 파급력도 있고 서울도 아주 잘 알고 정책 TF를 준비하고 있다. 관악구 의원을 지낸 이동형 전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도 있다.

Q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촛불 혁명 속에 등장한 정부인데, 그 방향으로 조금 성공적이진 않았더라도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보는가

2016년 총선공약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을 보면 적어도 진보진영에서 언급해왔던 의제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수준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의제 중에 빠진 건 없다. 탈원전이니 성 평등이니 증세니 복지니 무상의료 문재인 케어 등이다.

2020년 총선공약 비교해 보면 사라지는 게 많고 약속이 흐지부지된 것이 많다. 단적으로 세금 문제는 찔끔 했던 게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주 52시간 지금 300인 이상 지금 하고 있지만 150인 이하 100인 이하는 처벌 기간을 계속 유예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지킬 이유가 없다.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흐지부지 흐지부지된 것이 많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이 힘든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태로 있다. 그래서 차라리 주 52시간 한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 지르지 말고 첫해 60시간에서 첫해 58시간으로 줄인다. 그런데 예외 없다. 딱 두 시간 줄이는 것이니까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Q 최저임금은 초반에는 십 몇 프로씩 올렸다는데 올해 협상에서는 노동자위원들 다 퇴장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 이게 뭔가 막판에가서 미국 민주당 만평으로 기억나는게 있다. 공화당은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힘으로 나와야 돼, 배 위에서 확성기 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구해드리겠다며 끈만 주고 다른 사람 구하러 간다. 안 구해주고 시늉만 한다. 실제로 책임을 안 진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다. 뭔가 확실하게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든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끝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Q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나가는 게 국민을 위한 길 아니겠나 남은 1년 반 남짓 됐는데
제언하신다면

왜 집권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것을 짚고 싶다. 국민의힘 보다는 나으면 된다고 버티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 생활이 바뀌는 게 없다. 여하튼 국민의힘 보다만 잘하면 된다. 재집권에 올인하자, 이런 건 벗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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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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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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