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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이광재 K뉴딜 총괄본부장, “뉴딜은 코로나에 답을 찾는 과정”

K뉴딜 전략, 디지털·그린·사회적·지역균형 뉴딜로 그리는 포스트코로나 혁신
시작단계 K뉴딜, 더 깊은 진화가 필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K뉴딜 진화,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시스템 구축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K뉴딜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다. K뉴딜이라는 도전과 혁신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더불어민주당, 3선, 강원 원주시갑)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의 발제는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K뉴딜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 의원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풍조 등 온라인 활동의 확산과 그 외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는 전 세계에 동일한 시험문제를 부여했다”며 “혁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새로운 세계 선도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의 것을 버리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하는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이 의원은 ‘K뉴딜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혁신에 성공한 국가의 사례 중 하나로 네덜란드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도 경상남북도 크기의 나라가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무역해 도전하며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요람이 됐다. 암스테르담과 비슷한 도시를 찾아낸 것이 현대의 뉴욕이 됐다”고 설명했다.

 

▲ K뉴딜 전략, 디지털·그린·사회적·지역균형 뉴딜로 그리는 포스트코로나 혁신

K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돼 새로운 나라,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달성하는 것을 방향이자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이 설명한 K뉴딜 전략에는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이라는 세 가지 바탕이 있다. 이런 바탕 위에 뉴딜은 일·소득·주거·교육·문화·좋은관계·저비용사회 등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바탕과 가치 위에 K뉴딜은 디지털, 그린, 사회적, 지역균형의 네 가지 뉴딜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디지털 선도국가, 그린 선도국가, 건강한 공동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

 

▲ 시작단계 K뉴딜, 더 깊은 진화가 필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이 의원은 ‘K뉴딜은 더 깊은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뉴딜은 현재 시작단계라고 표현했다. 이제 시작단계로 걸음마를 뗀 뉴딜이 진화를 통해 깊이를 더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의 뉴딜은 디지털, 그린, 사회, 지역균형 뉴딜 등 구성을 비롯해 뉴딜펀드 등 개념 설계 완성한 단계다. 그러므로 이제는 뉴딜을 구체화 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하는 것이다.

뉴딜의 진화에 대해 이 의원은 뉴딜펀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뉴딜펀드는 정당, 사회에서 담론을 거쳤다. ‘뉴딜펀드의 담론 조성’을 거친 이후에는 펀드가 ‘현실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예시다.

이 의원은 ‘뉴딜은 훨씬 더 깊게 진화해야’함을 언급한데 이어 뉴딜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약 5~10년에 걸친 발전과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1933년 제안됐으며 1936부터 39년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NASA가 1958년 최초 제안한 ‘달나라 프로젝트(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케네디 대통령 집권기인 1961년 시작돼 1969년에서야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 밖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경제부흥계획인 마샬플랜은 1948년 시작해 1951년 종료됐다”고 언급했다.

 

▲ K뉴딜 진화,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시스템 구축

K뉴딜의 진화를 위해 이 의원은 ▲참여 주체 확대 ▲기업의 인식 전환 유도 ▲참여 체계 구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성공사례 창출 ▲이해 당사자 간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참여 주체 확대는 K뉴딜 추진체계의 진화를 의미하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뉴딜은 민간 요소, 경쟁 요소, 글로벌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자체와 기업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의 인식을 전환해 뉴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R&D와 조달체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면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존 시스템 개선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의 연합 조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뉴딜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기술을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조달하고 활용하는데 앞장설 것”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정부와 기업 등에 K뉴딜과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K뉴딜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국의 도시 나파는 인구가 10명인 소도시지만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중심지이며 대규모 와인생산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혁신을 이룩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과 번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1965년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태어났다. 원주중, 원주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제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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