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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종철 정의당 대표 ① “우리 내부에서 금기를 깨야,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함께 해온 역사 길어”
“이제 민주당은 과반수(의석) 4년전 보다 훨씬 보수화...(정의당이)과감하게 나갈 조건이 됐다”
“서민층도 증세 참여해야, 유럽처럼 부유층도 더 많이 내자 가능”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의 어젠다에 대해 “기본자산제 아니면 국민연금 개혁이라던가 토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강력한 대안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26일 김 대표는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정의당의 어젠다와 반성,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및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 및 기본자산제, 국민연금 개혁, 토지 공개념 추진 등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신임대표가 된 것에 대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노회찬·천호선·심상정·이정미 대표 등 국민들이 볼 때 굵직굵직한 분들이 했다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되니까 물론 민노당 때 서울시장도 나가고 해서 초기에 알려지긴 했지만 꽤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당선된 날도 30초 정도 잘됐다 생각하고 30초가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이 필요한 당의 문제에 대해 “첫 번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함께 해온 역사가 길었다. 야권연대, 단일화도 많이 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왼쪽으로 온 것도 사실이다. 정책적 차별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어찌보면 저희가 더 과감하게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뭔가 우리 내부에서 금기를 깨는 일을 해야 된다. 즉 아주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제시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연금통합이라던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아니면 과감한 증세가 당연히 필요한데 서민층도 참여하는 증세를 해야 고소득층도 더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층에게 증세를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못했다. 금기시 되어 온 것이니까”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 동안 부자증세만 이야기 했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 저는 그런 시대는 힘들다.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면 부유층인 초고소득자 1%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 비중의 40%다. 1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78%다”라며 “그럼 이 상황에서 초고소득자만 또 올리자는 것은 사회 연대적 의미가 잘못 간다고 생각한다. 복지 재원 증원은 저소득층도 1만원이라도 다달이 내야 굉장히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도 유럽처럼 부유층도 더 많이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금기를 깨는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과감한 기본자산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며 “전임 심상정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 편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과감한 이야기가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연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 지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별화가 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저는 젊으니까 더 세게 이야기 한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차별화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국회는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에 꽤 손을 많이 내밀었다.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밀었고 그때 우리가 데스노트를 해서 차별화를 보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선거법하고 검찰개혁 이 두 가지였다. 검찰개혁은 정의당도 노회찬 대표의 첫 번째 법안이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검찰에 많이 당하셨다”고 말했다.

또한 “연동형 선거법이라고 하는 중대한 개혁이 있어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모든 것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황이 공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별화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차별화를 못 시킨 것은 사실인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고민이 있다”며 “다만 지금은 조건이 바뀌었다. 소위 과반수니까 우리가 굳이 매달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과감하게 나갈 조건이 됐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국민적 어젠다를 낸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야당 10년 생활하며 왼쪽으로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대로 있거나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 10년 동안 다시 집권을 해야 되니까 진보시민사회하고 손을 잡아야 하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왼쪽으로 온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면 예전에 탈원전 이런 이야기도 안했다.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어서 세금올린다는 이야기도 안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라던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을 보면 과감한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지금은 안한다. 결론적으로 집권하고 나니까 아주 흐지부지됐다. 법인세 올린다고 했지만 아주 조금 올렸다. 최고 대기업 3천억 이상 몇개 3% 올리는 것 외에 소득세 문제는 손도 안댔다. 10억이상 고소득자 한테 3% 올리는 것 외에는 한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4년 전보다 훨씬 보수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원래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세게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자산제라던가 아니면 국민연금 개혁이라던가 나중에 토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 강력한 대안을 내려고 한다. 토지 공개념 이런 것을 다 포함 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0년생인 김종철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9년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지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2008년 진보신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진보신당 대변인과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다. 2015년 정의당에 입당하여 2016년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이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선임대변인을 지냈다. 2020년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민노당 시절 권영길대표 그리고 노회찬 대표 이정미 대표 심상정 대표 김종철 대표로 이어진 연속성이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오랬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1999년 권영길 대표 비서 부터 시작했습니다.

Q 그때부터 거의 초창기라고 볼수 있는데 대선 총선 선거란 선거는 다 겪으셨겠다. 정의당의 대혁신 대변환을 주창하면서 대표가 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정의당만 보더라도 노회찬 대표 천호선 심상정 이정미 국민들이 볼때 굵직굵직한 분들이 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하게 되니까 물론 민노당 때 서울시장도 나가고 해서 초기에 알려지긴 했지만 꽤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해서 하는 거라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당선된 날도 30초 정도 잘됐다 생각하고 30초가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Q 99년도에 권영길대표 비서부터 시작하셨다. 어찌 말하면 역사를 같이 해온 사람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과감하게 혁신 당을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바꾸자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바꾸자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와 현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문제였다고 보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함께 해온 역사가 길었다. 야권연대 단일화도 많이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왼쪽으로 온것도 사실이다. 정책적 차별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어찌보면 저희가 더 과감하게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뭔가 우리 내부에서 금기를 깨는 일을 해야 된다. 즉 아주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이야기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제시하지 못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과감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Q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연금통합이라던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아니면 과감한 증세가 당연히 필요한데 서민층도 참여하는 증세를 해야 고소득층도 더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층에게 증세를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못했다. 금기시 되어 온 것이니까

Q 부자증세만 이야기 했었죠

그렇다. 저는 그런 시대는 힘들다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면 부유층의 초 고소득자 1%내는 소득세 비중이 전체 소득세 비중의 40%다. 10%가 내는 소득세는 전체 78%다. 그럼 이 상황에서 초고소득자만 또 올리자는 것은 사회 연대적 의미가 잘못간다고 생각해서 복지재원 증원은 저소득층도 1만원이라도 다달이 내야 굉장히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도 유럽처럼 부유층도 더 많이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금기를 깨는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과감한 기본자산제 이런것을 해야 하는데 전임 심상정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 편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과감한 이야기가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연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 지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상황이 되니까 차별화가 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저는 젊으니까 더 세게 이야기 한다는 측면이다.

Q 이번 심상정 대표의 오류랄까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전략적 오류였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민주당과의 연대라던지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했다고 다들 인정하고 성과가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된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차별화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국회는 여전히 보수세력들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 것도 못했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도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국회는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에 꽤 손을 많이 내밀었다.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밀었고 그때 우리가 데스노트를 해서 차별화를 보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차별화 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선거법하고 검찰개혁 이 두 가지였다. 검찰개혁은 정의당도 노회찬 대표의 첫 번째 법안이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검찰에 많이 당하셨으니까 

Q x파일도 때도 그렇고

연동형 선거법이라고 하는 중대한 개혁이 있어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모든 것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황이 공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별화하기 너무 어렵다. 차별화를 못 시킨것은 사실인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고민이 있다. 다만 지금은 조건이 바뀌었다 (민주당이)소위 과반수니까 우리가 굳이 매달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과감하게 나갈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Q 이제 들어보면 이제는 정책적인 면에서 진보적 어젠다를 가장 먼저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던지 여러 곳에 주창을 하고 무상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기억나는게 노인틀니,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들 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정책으로 실행된 것은 보수당에서 받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Q 그때는 큰소리 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것은 그 이후에 기초자산제 이런 부분들을 심 대표도 이야기 했지만 정의당이 국민적 어젠다를 제시한 기억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야당 10년 생활하며 왼쪽으로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대로 있거나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 10년 동안 다시 집권을 해야 되니까  손을 잡아야 하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왼쪽으로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들면 예전에 탈원전이런 이야기도 안했잖아요 탈원전 이야기도 안하고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어서 세금올린다는 이야기도 안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라던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을 보면 과감한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Q 지금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안한다. 결론적으로 집권하고 나니까 아주 흐지부지 됐다. 법인세 올린다 그래놓고 아주 조금 올렸다. 최고 대기업 3천억 이상 몇개 3% 올리는 것 소득세 문제는 손도 안댔다. 10억이상 고소득자 한테 3%올리는 것 외에는 한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4년 전보다 훨씬 보수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원래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세게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걸로만 머무르면 안되니까 기본자산제라던가 아니면 국민 연금 개혁이라던가 나중에 토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을 내려고 한다 토지 공개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Q 순차적으로 나오는가 준비했다가 일시에 다 푸시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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