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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징역 17년·벌금 130억 재수감 확정

재판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원심 결론에 잘못없어"
이명박, 2월 석방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예정
2심 재판부...뇌물수수 혐의 8억, 형량도 2년씩 각각 증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 대기업에게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을 선고하고 재수감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고 선고하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 한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을 포함해 약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적발되어 그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공소 사실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횡령 246억여원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하고 구치소 수감을 명령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을 늘렸고 형량도 2년이나 가중시켰다. 다스 횡령액 역시 252억여원으로 5억을 더 늘렸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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