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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①] 보복위, 독감 백신 논란 컸지만 모범국감 진행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백색입자, 접종자 사망사고 문제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1일 독감 백신 유통을 담당한 '신성약품'의 운반차량에 보관된 독감 백신이 상온에 장시간 노출됐다. 이후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국감현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주요 쟁점은 '독감 백신 상온노출' 문제였다.

문제가 붉어진 독감 백신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결과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것과는 별개로, 유통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감과 신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접종한 사람에게서 큰 부작용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다룬다는 사실에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효과적인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백신 제조와 운송, 보관에 이어 이상반응 관찰까지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독감 백신 문제에 집중하던 와중에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미 유통이 끝난 시점에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까지 잃고 말았다.

여·야 의원들은 독감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로 같았다. 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과 백신 간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트윈데믹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사례 증가와 접종사업 중단, 갈등 국면은 있겠지만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즉시 중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제조사도 다르고 로트번호도 다르다고 했지만 국민이 안심하려면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은 “사망 원인 규명이 안 돼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잠정 중단할 이유가 충분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백신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사망사례와 관련해 같은 로트번호를 접종한 사례가 5~8만 건인데 현재까지 사망사례와 관련해 확인한 56만 건 중 20명이 경증 이상반응을 신고했다”며 “각 로트번호마다 신고 사례 외에는 사망 건이 없어 현재로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백신 유통 사고 등에 대한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선 "국가 예방접종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막 내린 보건위 국정감사, 타 위원회 감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보건위 국감에서는 앞서 언급한 독감 백신 관련 쟁점 외에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문제,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이 쟁점이었다.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다.

의료계의 의사 파업문제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가 한 차례도 다툼하지 않으며, 정책국감에 집중하면서 모범국감으로 펑가받았다.

김민석 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여·야 조율에서 김민석 의원은 속도감 있는 성과를 보였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여·야간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아이디어를 내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주관하면서 불합리한 태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야당을 배려하는 태도로 호평을 받았다.

국감장 증인출석 관리에서도 김 위원장 활약이 돋보였다.

독감 백신문제가 중요 쟁점이던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을 일찍 현장에 복귀시킨 결정도 김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잘 조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국감에 대한 소감에서 “강기윤 의원이 방역과 백신 문제에서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질병청장 현장 복귀를 서두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해 여당의원인 줄 알았고,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질타할 때는 야당 의원인 줄 알았다”며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파를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귀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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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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