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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 “중기부·특허청, 대책 내놓아야”

삼성전자, 소상공인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을 갤럭시 S20 프로모션에 사용
‘미래지향적 관계’ 위한 합의 요구하고 어겨
류호정, “중기부·특허청, 보호 대책 내놓아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이 26일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날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이를 갤럭시 S20 판촉 프로모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류 의원은 블룸스토리 카페를 두고 “요즘 세대는 분위기를 많이 따진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셀카를 찍으러 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 S20 모델은 폰 카메라의 1억 8백만 화소랑 100배 줌 기능이 경쟁력이었다.”면서 삼성전자 측의 디자인 도용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블룸스토리와 삼성전자의 ‘뷰티인아트’ 프로모션 부스를 비교했다. 특히 프로모션에서 제작한 팸플릿과 기념 배지가 카페에서 제작한 ‘장미 문양’과 거의 흡사해 자사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삼성전자는 홍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블룸스토리에 접근해 월 매출 기준의 10%에 달하는 디자인료 지급을 약속하고 인테리어 기술과 디자인을 제공받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프로모션이 보류되자 카페 대표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모션에 디자인을 몰래 도용해서 썼다.

대표의 이의 제기가 있자 삼성전자 측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합의를 요구했다. 합의의 내용은 갤럭시 S20 프로모션에 그간의 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기술과 디자인을 ‘갤럭시 Z 플립’에도 이용하는 등 합의마저도 어겼다는 것이 류 의원 측 주장이다.

류 의원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 상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광고대행사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까지 대기업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며 삼성전자를 비판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질의의 대부분을 대기업 갑질로 인한 기술탈취, 디자인 도용 의혹에 할애했다. 국회가 “하도급법 개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발의하고, 기업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온 만큼 중기부와 특허청도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자위원장을 맡고있는 이학영 의원은 지난 7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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