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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김병기, 차남 군 특혜 의혹에 “불법 사찰 엄중 문책 요구”

김병기, “병사 사찰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국방위 사보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KBS가 앞서 보도한 차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KBS는 김 의원의 아들 A씨가 근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에서 A씨 소속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준장 박칠호 비행단장이 A씨에게 특혜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첩보보고서가 작성돼 군 본부에 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는 A씨의 상급자이자 박 단장의 부하인 2명의 군사경찰대대장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박 단장이 A씨가 장염을 앓자 당시 부대간부들에게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서 가져다 줄 것을 지시 내렸다고 명시했다.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군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분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될까 싶어 이석하겠다. 국감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후 국정감사장을 나갔다.

이에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소대장이어도 아픈 병사에게 죽을 사다줬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이슈를 탄다고 해서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며 여야를 떠나서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장군 월급은 병사들을 위한 월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여야가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훈훈한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고려대 재학생 3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공모전 상금 기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을 응원하고자 기부해 화제다.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교(정치외교학과), 김도현(경영학과), 임현우(미디어학부) 학생은 최근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 응모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공식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던 것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며, 우리나라를 넘어선 세계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공식적인 해결 및 법적 해결 역시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판단 하에 홀로코스트라는 사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문화적 콘텐츠를 제작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위안부’ 문제를 제시한다면, 일상적 담론이 형성되어 문화적 공유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레 사회적 경각심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응모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적 콘텐츠에 있어서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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