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be evil’ 구글 모토 언급하며 지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시흥시을)이 22일 구글의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 심의 과정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한국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구글플레이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초,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앱을 먼저 탑재해놓는 등의 ‘갑질’에 대해 여야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졌다.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동안 여야가 구글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졸속입법이 우려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조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실을 들어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라)'인데 'be evil(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구글이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수료가 올라가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처럼 가격이 올라간다. 소비자와 창작자들에게 수수료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내달 4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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