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려에는 “투기목적 거래와 다주택 보유, 이익 얻지 못하도록 세제 개편” 

[출처=청와대 청원답변]
▲ [출처=청와대 청원답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정책 및 정부 국정운영 방향 전환을 제안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 미비점에 대해서도 유연성를 갖고 정책을 보완해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43만 9611명의 국민이 동의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 답변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했다. <시무7조 상소문>이 주장한 감세와 반일을 비판한 실리외교 요구, 이익 추구를 향한 국민의 욕망 인정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말로 답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다만 청원인의 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말로 청원인의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주장에 우회적으로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 목표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청원인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주장에 답했다.

강 센터장은 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한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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