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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검사장 임명...‘라임 수사 새 사령탑’

추미애, “신임 검사장 중심으로 법무부와 대검·정치권에서 독립...진실 규명 하라”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후임으로 이정수(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서울남부지검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언급했다.

이 검사장은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남은 수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수사 및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비위 의혹 등을 지휘하게 됐다.

이 검사장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 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TF’ 부장 검사로 활동했다.

이 검사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2부장,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전임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과 함께 추 장관이 최근 행사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도중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공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언급한대로 23일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에 이 검사장을 신임 남부지검장에 임명했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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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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