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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윤석열 우파 대선후보?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

“윤석열 ‘장관 부하 아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지휘-복종구조 갖고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야권 내에서 윤 총장을 야권 대선주자로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방식”으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 놓고 문 정권 탄생 공신들 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다.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때 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하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법률적으로 윤 총장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며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구조를 갖고 있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에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으나 김종빈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 교수를 구속기소하였고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는 사례도 짚었다.

이어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했어야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윤 총장을 비난했다.

홍 의원은 또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 둘 다 물러나라”며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문 정권 탄생의 제1, 2공신끼리의 영역 다툼”이라며 윤 총장을 “박근혜 정권 무너트리는 정치수사에 큰 공을 세우고 벼락출세 해 중앙지검장 때는 소위 적폐수사를 지휘 하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모욕 줘 자살에 이르게 하고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싸그리 적폐로 몰아 싹쓸이 수사한 공으로 또 한 번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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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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