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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K뉴딜특집②] 기업이 이끄는 K뉴딜··· 정부 ‘마중물’에 민간 ‘펌프질’ 관건

홍남기 “재정투자는 마중물··· 민간에서 대규모 투자 같은 펌프질 함께해야”
현대차,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 수소 사업 다각화 모색”
국회, “수소경제 구현 위한 역할을 이어나갈 것”···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 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K뉴딜)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기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세계적 모범 방역을 수행한 저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폴리뉴스는 K뉴딜 성공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토대 수립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해 창간 20주년 연중 캠페인으로 [K뉴딜 시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재정투자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일으키는 데는 단순히 마중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 혁신에 나서는 펌프질을 함께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정부가 K뉴딜에 2025년까지 투입할 사업비는 160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K뉴딜에서 ‘디지털 뉴딜’로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000개를, ‘그린 뉴딜’로 73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뉴딜에는 국비가 114조 원 투입되지만 민간 투자는 20조 원 규모다.

홍 부총리의 ‘민간’ 역할 강조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도 바로 협업과 실행”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K뉴딜에 정부도 민간 기업과 교류와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기업도 기술 개발을 비롯한 공장 신설, 타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K뉴딜 동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에 있던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화상 연결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잘 알기에 데이터를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디지털 뉴딜 참여 의지를 전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는 그린 뉴딜을 주제로 화상 연결이 이뤄졌다.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정 회장은 “미래차 등 친환경 산업은 현대차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은 선박이나 열차, 도심형 항공기, 빌딩, 발전소 등 일상의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의 K뉴딜 참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대표사례다. 국민보고 이후 9월 현대자동차는 스위스의 수소저장 기술 업체 ‘GRZ 테크놀로지스(GRZ Technologies Ltd,)’ 및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했다.

지난 8월 현대차는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및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업체 포테스큐(Fortescue Metal Group Ltd)와 수소 생산기술 개발 협력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같은 달 수소전기차 넥쏘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 지난 6월에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스위스에 수출, 올해 말까지 40대를 추가 수출하고 오는 2025년까지 1600대로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현대차 측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수출을 계기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미래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 또한 지난 14일 회장 취임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수소연료전지를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취임 후 첫 행보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하며 그린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정 회장의 행보에 국회는 수소버스 도입으로 호응했다. 국가기관에는 특수목적 차량(경찰버스 등)이 수소전기버스로 도입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내버스 등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국가기관이 도입한 것은 국회가 첫 사례다.

국회 측은 “지난해 9월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했다”며 “국회는 이번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또한 지난 9월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올해 1420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거점을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와 수소 전문기업 육성 등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업인 신성이엔지는 지난 16일 전라북도 김제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열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4월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임대했다. 이어 8월부터는 생산시설 반입 및 생산 환경을 조성했으며, 올해 안에 양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김제사업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700MW 수준으로 태양전지 크기가 대형화하는 것을 대비하고, 태양전지를 절단해 출력을 높이는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공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은 “새만금과 그린뉴딜로 확대되는 태양광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김제 시대를 열었다. 확보된 경쟁력으로 매출 증대와 시장점유율 증가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과 E1은 21일 ‘그린뉴딜 연계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E1과 관계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금융자문주선과 리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해 그린뉴딜 관련 산업육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에서 주선하는 그린뉴딜 관련 사업 참여를 E1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환경사회책임(ESG)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2020’을 선포했다”며 “신한은행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선도적으로 부응하며, 그린에너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에서 그린뉴딜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연구기관에서는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월말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와 협력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해외 재생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며 “EU,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전력망 등)를 개선하고 있으며, 다자개발은행과 민간 기업들도 투자 확대, RE100 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그린뉴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국내외에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K뉴딜 포럼 11월 2일 국회서 개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회 중심세력과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창립한 ‘상생과통일 포럼과 창간 20주년을 맞은 정치와 경제의 만남 ‘폴리뉴스‘는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15차 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K뉴딜의 체력과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다. 정부 당국자와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K뉴딜를 위한 전략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K뉴딜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고, K뉴딜 민주당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급이 참여해 뉴딜의 중점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K뉴딜관련 사회적 동의 확보와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함께 토론의 장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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