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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임 사건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전격 사의...“정치가 검찰 덮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 “사실과 거리 있다”
“‘누구 편’ 아닌 검사일 뿐...정치·언론이 프레임”
추미애 “사의 유감...금명 간 후속 인사 예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봉현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그런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당 정치인 비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 8월 31일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이 대검에 보고했다”면서 “저를 비롯한 전현직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면서 남부지검이 지난 5월 25일 이후 김봉현을 총 55회 소환하는 등 수사를 철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또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도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했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언론도 그에 맞춰 집중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면서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 검사장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사의 표명 유감”

추 장관은 박 검사장의 사의 표명에 유감을 밝히면서 곧 후속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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