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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행안위, 김영배 “제주도, 예산 5800억 증액 요구하면서 아이들 밥값은 줄여”

제주도, 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분담률 50%로 낮춰달라 요구
재정분담 협의 결렬 되면...전면 무상급식 3년 만에 중단 위기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제주도청 국감을 앞두고 제주도가 내년 예산 5,800억원 증액을 계획하고도 무상급식 예산 50억원을 감축하는 것을 두고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주도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인원 및 예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며 “제주도에서 85,0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2020년 기준 716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도교육감의 합의로 급식 예산 중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한다”며 “식품비·운영비 등은 제주도 60%, 도교육청에서 40%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측이 내년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주도 관계자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올해 두차례의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측이 현행 60%의 식품비·운영비 분담률은 부담이 커 50%로 낮추고, 도세전출금에서 나머지 부족한 10%를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제주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기존 분담금 중 약 5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고스란히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문제는 제주도가 코로나 상황을 들어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반면에, 내년 예산은 약 5,8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 늘어난 6조4천억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산중 출연금,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민간위탁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의 증가액은 5,40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 및 사업의 비중이 과도한 것과 관련 도지사의 중앙정치를 위한 외부조직 확대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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