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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신 간담회③] 이낙연 “美 대선, 바이든이 이겨도 ‘전략적 인내’ 답습 안 할 것”

“오바마 시절의 북한 지도자·한국 정부 이제 없다”
“美 정권 바뀌어도 정책 점검 기간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전시작전권 회수, 여건 충족되면 늦출 이유 없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체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대북정책이 연속되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트럼프 식의 ‘톱 다운’ 방식은 수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북한, 그리고 당시의 한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 당시의 북한 지도자 또는 한국 정부가 이제 없기 때문”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선택한 중요한 여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그 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략적 인내’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고립을 추진하면서 도발에는 무반응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뀐다면 한국도 크건 적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정책의 변화 못지않게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이 ‘리뷰 기간(정책 점검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년 정도를 리뷰 기간으로 보는데, 그 동안 북미사이에 아무 일이 없는 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 ‘조기 환수’로 되어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에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여건이 완비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원칙을 저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여건이 충족됐느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판단할 일인데, 양국 사이에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의 국방당국이 한반도 정세를 보는 안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여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당국 간 의견 접근이 된다면 전시작전권 환수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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