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전체 사업비의 1.8퍼센트인 2백여 원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주택보증공사가 지원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비 가운데, 수도권은 2018년도 전체예산(3335억원) 대비 70%(2336억원)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전체예산(4212억원)대비 약 63.7%(2684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었다. 또 2020년 역시 9월까지 전체의 68. 0%(2477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돼었다. 

3년치 합계는 수도권 67%로 높은 반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있는 전북은 전체 사업비의 1.8퍼센트인 2백여 원에 그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이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다고 할 때,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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