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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밤중 삭제된 월성1호기 문건 감사원 발표에 산업부 반기 "직원 스스로 판단해 삭제한 것"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산업부 "세부 쟁점사항 추가 검토해 재심 청구 여부 입장 낼 것"
주호영 "월성 1호기 폐쇄, 문대통령 퇴임 후라도 책임 묻겠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밝힌 가운데 산업부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산업부는 "해당 직원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세부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 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봤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미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에 일부만 제출했다.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중요한 자료도 삭제했다. 

산업부 간부 A씨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책 회의를 열고 직원 B씨 등에게 '사무실 컴퓨터 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폰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심야에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월성1호기 관련 자료 폴더 122개를 삭제했다. 이를 확인한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22개의 폴더를 복구했지만, 그곳에 담겨 있던 문건 444개 중 120개는 복구되지 않았다.

자료 파기 정황에도 산업부는 "피조사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윗선의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2009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며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당시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문대통령 퇴임 이후라도 책임 피해갈 수 없을 것"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43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데서도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발당하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킨 것인데' 하고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한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위법한 과정으로 폐쇄 결정했는지 밝히면 (법적)책임이 덜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선 현직에 계시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퇴임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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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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