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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무성② ”공정경제 3법 취지 찬성하나 독소조항 빼야…노동개혁 필수, 개혁없이는 미래없다“

”극우 성향 정치인들 총선에서 거의 정리돼…절대 다수 국민, '탄핵 잘했다'고 한다“
”청년들의 이념은 공정사회…청년들 민의 수용 않으면 정당으로서 가치 없다“
”부산시장 이길 수 있지만 서울시장 이긴다는 보장 없다…극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생각보다 안 떨어져…탈각의 쇼크 없인 대선 못 이겨“

전직 새누리당 대표로서 6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대표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 이슈,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이념적 노선 설정 문제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의 필요성,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공정 경선 및 자신의 불출마 의지에 대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내공이 상당히 있고 경륜이 돋보였다. 독선적이라는 평가 있지만, 나이가 지금 80인데도 나라 살리겠다는 애국심 갖고 있는 분이기에 진지한 대화를 하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선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김 위원장은 탈이념 해서 중도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정치는 이념 떠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우파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탈이념이라기보다 극우를 중도에 가깝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선거 통해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정치인들 거의 정리됐다“며 ”국민들 원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증명된 것이다. 탄핵 들고 나와서 잘못됐다는 건 의미 없는 얘기들이며, 절대 다수 국민들이 잘했다고 한다. 중도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취지에는 찬성’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역사의 흐름에는 시대정신이라는게 있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없는 정당인데 선거는 현실이다. 그들로부터 표 못 얻으면 진다. 청년들의 이념은 뭐냐? 공정사회“라며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민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공정이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가업이 기업이기에 사업하다 민주화투쟁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하게 돼서 원래는 (공정경제 3법)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생리가 문제“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권력이 사회를 장악하는데 결과로 보면 경제권력이 배후를 조종한다. 정치 권력이 탄생하면 경제권력은 조용히 보고 있다가 귀신처럼 누가 실세인지 파악해서 돈 준다. 그게 연속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법안 내용은 잘 모르지만 취지는 찬성한다. 수출 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기에 국제경쟁력 약화시키고 반세계화 취지의 법은 해서는 안 되긴 한다“며 ”다만 과거에 여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 다 들고 나왔을 때, 선거에 지면 아무것도 못함이 증명됐다.지금은 장외투쟁 능사 아니다. 국회 의석이 뻔하다. 정치는 협상이고 협상은 현실이고 현실에선 자기 양보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30시간’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전 대표는 ”정두언 전 의원이 제게 30시간 만에 뒤집는다는 부정적 의미지 씌워놨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면 타협해야 했다. 안 그러면 싸움 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워서 되나“라며 ”공정경제3법 독소조항은 마사지해야 되고, 노동개혁도 필수다. 노동개혁 성공한 나라는 경제 성공했고 실패한 나라는 다 망했다.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독일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노동개혁 성공시켜 유럽 최강자로 부상했다. 전세계에 민주노총같은 조직 없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상임위원장 분배 등과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김 전 대표는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데 자기 의사를 분출시키고 토론해서 다른 생각 가진 것 모아가는 게 생활이기에 그걸 비판하면 안 된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각자 생각 다르다. 3선 의원들은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법사위 못 가져오면 21대 전반기 국회는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 주장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보선 경선 준비위 인사 문제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친박 체제 해서 망했다. 황교안이 왜 실패했는가. 저는 분명히 황 대표에게 “전부 친박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지율 빠진다 주의하시오“라고 경고했다. 결과 어떻게 됐나”라며 “유일호 의원은 친박 색채가 강한 사람은 아니긴 하다. 다만 정치 경험이 길진 않다. 그걸 한 사람이 김선동이니 책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 이겨야 대선 이길 수 있다. 국민이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이길 수 있지만 서울시장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기려면 극적이어야 한다. 당원투표는 기득권 지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도 안 된다. 안철수 비판하는 김종인 대표의 얘기는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당원들에게 물어봐도 국민경선 가야 한다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부산시장 출마설을 완강히 부정했다. 그는 “부산시장 던져 놓고 서울시장에 당력 집중해야 한다. 제 목표는 정권 재창출 뿐이다. 나와달라는 건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한다”며 “우린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 탈각의 쇼크가 없다면 이길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며 “현역의원들은 일체 접촉하지 않았다. 절반 정도는 모른다. 다만 정치인들은 다 대단한 존재들이고 생각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저 혼자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61명 모아서 브레인스토밍 중이다. 시민사회 단체들과 지식인 사회와도 교류 중이다. 청년들 모임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김 위원장에 대해 능력 면에서 신뢰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보니 내공이 상당히 있고 경륜이 돋보였다. ”잘 갈 수 있겠구나“하고 신뢰가 갔다. 김종인이라는 분이 혈혈단신이고, 당내 세력이나 측근이 없다. 비서실장도 원래 인연 없었고 당권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임명한 것이다. 김종인 쫓아 내자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 일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독선적이라는 평가 있지만, 나이가 지금 80인데도 나라 잘되는 걸 만들어 놓겠다는 마지막 애국심 갖고 있는 분이기에 진지한 대화를 하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노선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김 위원장은 탈이념 해서 중도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정치를 이념 떠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우파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탈이념이라기보다 극우를 중도에 가깝게 하자는 취지였다. 정치는 선거에 의해 결판나는 건데 지난 선거 통해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정치인들 거의 정리됐다. 국민들 원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증명된 것이다. 탄핵 들고 나와서 잘못됐다는 건 의미 없는 얘기들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잘했다고 한다. 탈이념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데, 중도표 못 받으면 선거 못 이긴다. 실제 지난 총선 득표율 41.5%였는데 의석수 차이가 크게 났다. 스윙보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승패 갈린다. 노력을 해야 한다.

Q. 2012년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행복위원장 하시면서 대선 기간 동안에 갈등도 있었다. 지금 공정경제3법을 본인은 찬성하고 있고 그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는데.

공정경제3법과 노동개혁 두 가지를 그분이 들고 나왔다. 이념적인 부분을 부연하고 싶은 것은 역사의 흐름에는 항상 그 시대정신이라는게 있다.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없는 정당인데 선거는 현실이다. 그들로부터 표 못 얻으면 진다. 청년들의 이념은 뭐냐? 공정사회다. 2008년도 월 스트리트 금융위기 왔을 때 월스트리트 증권맨들은 넥타이부대 시위했다. 윗사람들이 잘못해서 위기가 왔는데 구조조정해서 해고당하는 것은 젊은 직원들이었다.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 고민을 안고 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민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공정이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가업이 기업이기에 사업하다 민주화투쟁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하게 돼서 원래는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과 경제 권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권력이 사회를 장악하는데 결과로 보면 경제권력이 배후를 조종한다. 정치 권력이 탄생하면 경제권력은 조용히 보고 있다가 귀신처럼 누가 실세인지 파악해서 돈 준다. 그게 연속됐었다. 모 그룹은 최순실이 실세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챘다. 경제권력이 실세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이다. 법안 내용은 잘 모르지만 취지는 찬성한다. 수출 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기에 국제경쟁력 약화시키고 반세계화 취지의 법은 해서는 안 되긴 한다. 다만 과거에 여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 다 들고 나왔다. 선거에 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은 장외투쟁 능사 아니다. 국회 의석이 뻔하다. 정치는 협상이고 협상은 현실이고 현실에선 자기 양보 안 하면 안 된다. 정두언이 제게 30시간만에 뒤집는다는 부정적 의미지 씌워놨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면 타협해야 했다. 안 그러면 싸움 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워서 되나. 공정경제3법 독소조항 마사지해야 한다. 노동개혁 성공한 나라는 경제 성공했고 실패한 나라는 다 망했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슈뢰더가 독일을 위해 사회주의를 버리겠다고 말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시켰다. 이후 독일이 유럽의 최강자로 부상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도 마찬가지다. 노동개혁 안 하면 안 된다. 전세계에 민주노총같은 조직 없다. 안 하면 미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보다 잘 사는 자식 세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꺾이고 못 사는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의 독소조항은 빼야 한다.

Q. 전부 민주당으로 배분됐던 상임위원장을 다시 회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선준비위원장 인선에서도 계파 이야기가 나오는 등 쇄신의 모습은 못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정이 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사는 부부 몇이나 되나. 다들 티격태격한다.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데 자기 의사를 분출시키고 토론해서 다른 생각 가진 것 모아가는 게 생활이다. 그걸 비판하면 안 된다. 상임위원장 문제는 각자 생각 다르다. 3선 의원들은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11:7의 여야 협상을 법사위원 안 가져오면 깨자는 것이다. 이 주장이 상충한다. 다수는 법사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사위를 계속 여당이 차지한다면 그쪽이 나쁜 것이다. 인사 문제는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친박 체제 해서 망했다. 친박 사람들이 나서서 하면 얼마나 안 되겠나. 황교안이 왜 실패했는가. 저는 분명히 황 대표에게 ”지지율 빠진다 주의하시오“라고 경고했다. ”9시 뉴스 신문 사진 봐라. 전부 친박들이 둘러싸고 있다. 탄핵당한 세력 아니냐. 같이해서 어쩌나“라고 경고했다. 결과 어떻게 됐나. 유일호 의원은 친박 색채가 강한 사람은 아니긴 하다. 다만 정치 경험이 길진 않다. 그걸 한 사람이 김선동이니 책임 져야한다. 사진이 보도가 되고 기사가 나가고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안 된다고 막았어야 한다.

Q. 드라마같은 경선이 돼야 하고,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국민경선이어야 하는가?

서울‧부산시장 이겨야 대선 이길 수 있다. 서울‧부산시장도 울타리 없애고 국민이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이길 수 있지만 서울시장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이 정권이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극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 세상은 우리보고 변화를 요구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당원투표는 기득권 세력 지키겠다는 것이다. ”누군 안 된다“ 혹은 ”누군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안 된다. 안철수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 더 이상 김종인 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 와야 한다. 당원들은? 당원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면 국민경선 가야 한다는 쪽이 나올 것이다. 당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논리로. 김종인하고 깊이 있게는 얘기 안 나눴지만 대강의 생각은 얘기했다. 다 동의한다.

Q. 부산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개 다 이겨야 하는데, 이는 부산시장 던져 놓고 서울시장에 모든 당력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못살 정도로 권유자들이 찾아온다. 저는 민주화 투쟁부터 시작해서 정치 오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역할은 정권 재창출이다. 그게 더 초점이다. 부산시장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부산시장 나와달라는 거 고맙긴 하지만 정중히 사양한다. 내 나이가 칠순이다.

Q. 젊은 층의 비호감도 극복이 중요하다. 방도가 공정이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공정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 가능한가?

게임의 룰부터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끼리 잔치해서 뭐하나. 기업인으로서 공정경제3법 반대 안 한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 탈각이라는 쇼크 없으면 못 이긴다.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다. 문재인 지지율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고민 안하면 이길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

Q. 현역의원 103명이 김 대표 본인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는가?

현역의원들은 일체 접촉 안 해봤다. 절반 정도는 모른다. 정치인 다 대단한 존재들이고 생각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내 혼자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다. 61명 모아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과 김무성에게 사심 없을 리가 없나 이런 의심 없애려고 대표를 강석호 의원 모셨다. 이유가 있다. 잘하고 계신다. 운영위원회 제도도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지식인 사회와도 교류한다. 당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Q. 보수정당에서 별로 안 했던 모습인데

시민단체와 부단히 접촉하고 있다. 내가 당 대표할 때 우파 시민단체 다 모셔서 정기적으로 모임 했는데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때 해놓았던 인연들이 있다. 마포 사무실에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분들 와서 얘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청년들 모임도 이뤄지고 있다. 스피치도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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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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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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