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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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건수가 최근 2년간 154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 병원 등에서 사망신고된 49명의 명의로 154회 총 6033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

처방된 마약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프라졸람(항불안제)이 총 2973개로 가장 많이 처방됐다. 이어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외에도 정신안정제와 수면유도제 등이 처방됐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람 중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간 30번에 걸쳐 총 3128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2007년에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 지난 2019년에 마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 사망자의 명의로 처방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도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온다" 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병원 의원은 "건강보험 조회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 며 "조회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 및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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