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청년임대주택을 두고 비싼 가격, 좁은 면적, 낮은 계약률 등 문제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 “임대료가 비싸고, 계약률이 낮아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 본부장을 향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당초에 시세의 85% 정도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 입주하니 보증금 4500만 원에 46만 원 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라 2030세대의 수입에 비해서는 비싸다”라며 지적했다.

또 “면적이 15㎡로써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가득 차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한 우리나라 최저 주거 면적은 14㎡인데, 2030세대들이 15㎡를 좁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제는 이것(청년임대주택)을 분양하는데 계약률이 낮다”는 점도 언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최근에는 (분양 계약률이) 상승을 해서, 초기에 비해 개선되었다”면서도 “앞으로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의 분양 후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은) 십 년 임대다. 원래 8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10년 뒤에는 어찌 되는가”며 운을 뗐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거기(청년임대주택에)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가. 새롭게 청년이 있어서 주택이 필요할 텐데, 그 대안 10년 뒤에 만드는가”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10년이 지나고 SH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를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역세권 아파트이기에 10년 뒤면 굉장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SH나 서울시에서 사업자들에게 매입한다던지 가능성이 있을까”며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하는 것보다 민간임대로 해서 높은 월세를 해서 사업을 할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임대의무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소형주택 위주로 되어있기에 상당수는 임대주택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10년 전인 지금, 10년 후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주문했고, 서 권한대행은 “(10년 임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