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1위 454채, 2위 307채, 3위 276채 소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모습<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1명이 454채를 소유했고, 3세 아이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를 본 결과 1위는 454채, 2위는 307채, 3위는 276채를 등록했고 20위까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면 4,008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 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의 연령은 겨우 3세에 불과했다”며 “안산시에서 등록한 3세 아이는 1채, 김포시에서 등록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20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대비 12%로 폭증했다”며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현재 36만명으로, 19세미만 미성년자들도 10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8월에 등록률이 높아진 이유로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위한 증가가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월대비 등록사업자가 12%증가했는데 특히 19세미만, 20대, 30대에서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8월 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갭투자, 법인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심상정의원실>
▲ 자료 출처<심상정의원실>
자료 출처<심상정의원실>
▲ 자료 출처<심상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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