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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남부지검 '라임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팀 꾸려…로비검사는 "윤갑근·이성범" 실명 공개 

김진애 "룸살롱 검사는 윤갑근 위원장, 이성범 부부장검사" 지목
박순철 "법무부 수사 의뢰 왔다…국민적 의혹 빠른 시일 내 해소 차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즉각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현직 검사 등을 특정한 후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진애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특정 검사의 실명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오늘 법무부에서 수사의뢰가 왔다"며 "남부지검에 (검찰 로비 의혹 관련)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의뢰를 했다면) 법무부 조사에서 터무니 없다고 결론 지은 것 아닌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박 지검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박 지검장은 "만약 남부지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 검사들이 있다면, 의혹 제기만으로도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룸살롱 접대 대상 검사로 특정되고 있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사진이 나온 파워포인트를 띄워 "이성범 검사는 윤석열 사단이고 윤갑근 위원장은 이재오 상임 고문이 확인해준 사항"이라며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 2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를 통해 첫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회장이 동석했다고 지목한 전관 출신 A변호사가 해당 술자리에는 현직 검사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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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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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재학생 3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공모전 상금 기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을 응원하고자 기부해 화제다.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교(정치외교학과), 김도현(경영학과), 임현우(미디어학부) 학생은 최근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 응모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공식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던 것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며, 우리나라를 넘어선 세계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공식적인 해결 및 법적 해결 역시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판단 하에 홀로코스트라는 사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문화적 콘텐츠를 제작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위안부’ 문제를 제시한다면, 일상적 담론이 형성되어 문화적 공유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레 사회적 경각심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응모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적 콘텐츠에 있어서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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